보건복지부 홍춘택 장관정책보좌관이 지난 23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를 찾았다. 이날 간담회는 협회와 보좌관의 첫 상견례로, 협회의 조직과 활동을 소개하고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협회는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와 성장 추세를 설명하며, 보험·체외진단·유통 등 각 위원회의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보험위원회는 환자 접근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치료재료 보상체계 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낮은 상한금액으로 인해 신기술 도입이 지연되고, 국내 기업의 생존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정수가 마련을 촉구했다.

IVD위원회는 △디지털 병리 원격판독 수가 신설 △AI 기반 정량 분석 등 혁신적 병리 판독기술 보상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 시행 조건 완화 △NGS(차세대염기서열분석) 선별급여 확대 △동반진단 보험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이지은 보험정책분과장은 “디지털 병리가 보조적 수단을 넘어 향후 필수 진단 도구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통구조위원회는 간납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계약서 미작성, 대금결제 지연, 무담보 거래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대금결제 기한 명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보좌관은 “오늘 제시된 과제들은 단순히 산업계 이익을 넘어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와 의료 질 제고 차원에서 제안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그 취지를 살려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된 불공정 거래 개선과 산업 육성 과제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민 협회장은 “치료재료 수가 문제와 유통 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며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홍 보좌관은 “의료기기 업체는 소규모 기업이 많아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며 “협회가 보다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며 산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해 달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