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함께하는 FTA_2014.08월 Vol.27]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럽에 속한 모든 국가들은 모두 유럽연합(EU)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우산을 같이 쓰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그 거대한 우산 속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독자적인 FTA를 맺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바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을 형성하고 있는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와 스위스이다.

EFTA에 속한 네 나라들은 총 GDP 약 1조2000억 달러, 총인구 약 1,400만 명 정도로 시장규모는 크지 않다. 그러나 1인당 GDP가 5만 달러가 넘는 부자 나라들로 전형적인 강소국들이다.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은 세계적인 국제금융 중심지로 많은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스위스는 또한 의약, 기계류, 시계 부문에서 높은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는 수산, 해운에 경쟁력이 있으며 노르웨이는 주요 산유국이기도 하다.

EU보다는 느슨한 형태의 경제공동체
19세기에 이미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신대륙에서 만들어진 미합중국에 대응되는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을 예고했다. 그는 “신대륙에 미합중국을 만든 것처럼 역사가 오래된 유럽대륙에도 유럽합중국이 건설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1946년 윈스턴 처칠 당시 영국총리는 유럽합중국을 주창하며 미 연방제를 모델로 한 유럽통합을 역설했다. 그는 전후 피폐해진 유럽의 정치와 경제의 통합을 열망하던 유럽의 지식인과 정치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에서 1951년 4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6개국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창설했다. 또한 1958년에는 로마조약에 근거해 대외공동관세의 설정과 생산요소의 이동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를 출범시켰다. 그런데 영국은 당시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 식민지와의 특혜관세 문제 등을 이유로 선뜻 EEC에 가입하지 못했다. 대신 영국은 EEC보다 느슨한 형태의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창설을 주도했다. 마침내 1960년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이 영국의 뜻에 동조해 ‘스톡홀름 협정’의 체결과 함께 EFTA를 창설했다. 앞서 체결된 EEC는 관세동맹을 지향하기 때문에 회원국들이 역외국에 대해 독자적인 관세 및 무역 정책을 수립하지 못한다. 반면 EFTA는 자유무역협정의 형태이기 때문에 회원국끼리는 무역자유화를 추진하지만 역외국에 대해서는 각자 독립적인 관세 및 무역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1961년 핀란드가 EFTA의 준회원국이 됐고, 1966년에는 EFTA 회원국간에 공산품 무역의 완전 자유화가 실현됐다. 1970년에는 아이슬란드가 EFTA의 회원국이 됐다. 반면, 1973년에는 덴마크와 영국이 EC⁾에 가입하기 위해 EFTA를 탈퇴했다. 영국은 EFTA 창설을 주도한 국가였으나 당시 영국의 교역에서 EC가 차지하는 비중이 EFTA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를 주시하던 영국은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EC에 가입해서 무역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1970년대 들어 남아있는 EFTA 회원국들과 EC간에 양자간 FTA가 체결되었고 1977년에는 EC와 EFTA 회원국 간에 공산품 무역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다. 또한 1984년에는 ‘룩셈부르크 선언’에 따라 EC와 EFTA간에 보다 광범위한 부문에 관한 협력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듬해인 1985년에는 포르투갈이 EC에 가입하기 위해 EFTA를 떠난 반면, 1986년에는 핀란드가 EFTA의 정회원국이 되었다. 1989년에는 EFTA 회원국들 간 수산물 무역 자유화 협정이 체결됐고, 1991년에는 리히텐슈타인이 EFTA의 새로운 회원국으로 들어왔다.

EU와 EFTA의 경쟁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는?
1992년에는 EFTA 7개 회원국과 EC 12개 회원국들이 전 유럽을 아우르는 거대한 경제블록인 유럽경제지대(EEA: European Economic Area)를 탄생시켰다. 스위스는 국내 비준 획득에 실패해 이에 가입하지 못했고, 총 18개국이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했다. EEA 협정은 회원국 간에 상품과 인력,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에 기초한 유럽 건설, EFTA 국가의 EC 가입 가능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근본적으로 EEA는 자유무역지대이지 관세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동의 통상정책이나 관세정책을 수립하지는 않는다. 또한 EC 회원국 간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간에는 여전히 국가 간 국경선이 존재한다. 특히 EC 회원국 간에 적용되는 공동농수산업정책, 관세동맹, 공동무역정책, 대외공동외교안보정책, 통화동맹(EMU) 등은 EFTA 회원국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995년에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및 스웨덴이 EU²⁾에 가입하면서 추가적으로 EFTA를 탈퇴 했다. 결국 그 이후 현재까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와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만이 EFTA의 회원국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2002년 6월에는 ‘스톡홀름 협정’을 대체하는 바두즈협정(Vaduz Convention)의 체결을 통해 EFTA 회원국간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지식재산권의 자유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확립했다.

유럽의 경제통합 역사는 동아시아 지역의 FTA 형성 움직임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유럽의 사례는 같은 지역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통합체가 경쟁적으로 전개될 때, 통합 수준이 더 높은 쪽으로 회원국들이 수렴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아무래도 회원국들에게 광범위한 부문에서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주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라는 두 개의 경제협력체가 경쟁적 양상을 띠며 전개되고 있다. 유럽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이 중 더 포괄적 범위에서 더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회원국들의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
                                                                                         
1) 1967년 7월 EEC 6개 회원국들은 그동안 같은 회원국끼리 각각 별도로 운영해 왔던 EEC, ECSC 등을 하나로 합쳐서 유럽공동체(EC)를 출범시켰다.
2)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로 EC는 시장의 통합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통합까지 아우르는 유럽연합(EU)으로 재탄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