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함께하는 FTA_2014.07월 Vol.26]

휴가철을 맞아 유럽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유럽 여행이 편리한 점은 국경 이동의 제약이 거의 없고 유로(Euro)라는 단일 화폐를 사용해 환전의 불편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 내 28개 국가가 국경 간 장벽을 허물고 유럽연합(EU)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경제통합체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인구 5억 명, 전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단일공동체인 EU는 그동안 이룬 경제통합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외교안보 등으로 통합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세기 전반 두 차례에 걸쳐 참혹한 세계 대전을 경험한 유럽 국민들은 그처럼 비극적인 전쟁을 두 번 다시 치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매우 강하게 갖게 됐다. 또한 역내 평화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전후 재건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간 협력과 단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무력으로 프랑스를 침공해 양국 간 국민감정이 매우 나빴기 때문에 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0년 5월 프랑스 외무장관 로베르 슈만(Robert Schuman)은 무기 생산의 주원료인 석탄과 철강을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관리함으로써 전쟁을 방지하자는 플랜을 제시했다. 이에 1951년 4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6개국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창설을 위한 ’파리조약‘을 맺고, 이듬해 ECSC를 출범했다. ECSC 회원국들은 석탄과 철강 부문에서의 경제통합 경험을 바탕으로, 1958년에는 ’로마조약‘에 근거해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와 유럽핵에너지공동체(EURATUM)를 출범했다.

ECSC와 EURATUM은 특수한 부문에 한정해서 운영되는 공동체인 반면, EEC는 대외공동관세의 설정 및 생산요소의 이동 등 경제 전반의 보다 넓은 영역을 아우르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당시 영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 등으로 인해 선뜻 EEC 가입을 결정하지 못했는데, 결국은 191년에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등과 EEC보다 느슨한 형태의 EFTA(유럽자유무역연합)를 설립했다.

1951년 창설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통합의 단초
1967년 7월 EEC 6개 회원국들은 그동안 같은 회원국끼리 각각 별도로 운영해 왔던 EEC, ECSC와 EURATUM을 하나로 합쳐서 유럽공동체(EC)를 출범했다. EFTA를 주도했던 영국은 EC가 출범한 이후 1973년 덴마크, 아일랜드와 함께 EC에 가입했고, 이로 인해 EC는 처음으로 회원국을 9개로 확대하게 됐다. 이후 1981년 그리스가 10번째 EC 회원국으로 가입했고, 1986년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가입함으로써 회원국은 모두 12개가 됐다.

1992년 EC 회원국들은 시장의 통합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통합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s Treaty on European Union)'을 체결, 이듬해 이를 발효했다. 이 조약은 유럽중앙은행의 창설과 단일통화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통화동맹(EMU)의 형성, 노동조건 통일에 관한 사회부문 협력, 공동방위 정책, 유럽시민권 규정 등 4개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발효로 EC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게 됐다.

1993년 EU가 출범하면서 회원국도 크게 늘어났는데, EU 설립 당시 12개국이었던 것이, 1995년 1월에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등을 포함해 15개국으로 확대됐다. 또한 1999년 1월에는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이 창설됐고, 2002년 1월부터 ECB가 독점적으로 유로화를 발행함으로서 마침내 통화동맹을 달성하게 됐다. EMU에 가입하고 유로화를 법정통화로 통용하는 국가들을 일컫어 ‘유로존(Euro-zone)'이라고 하는데 초창기 국가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11개국이 참여했다. 영국, 스웨덴 등은 EU 회원국이지만 유로존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2004년 5월에는 동구권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등 10개국이, 2007년 1월 1일에는 불가리아, 루마니아가 EU에 가입함으로써 EU 경제통합이 동구권까지 확대되는 전기를 맞게 됐다. 특히 2009년 12월 EU는 ‘리스본 조약’의 발효와 함께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외교보안정책 고위대표를 새로 선임하고, EU 외교부에 해당하는 유럽대외관계청(EEAS)을 신설하는 등 혁신적인 조치들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EU는 정치, 외교, 안보의 영역까지 통합을 확대했고 이는 명실 공히 유럽통합의 꿈을 한층 더 구체화 할 수 있었다.

지금도 계속 영역 넓히는 중, 유로존도 확대 추세
2014년 6월 현재 EU 회원국은 지난해 가입한 크로아티아를 포함해 28개국에 달하며, 그 가운데 유로존에 가입한 나라들은 독일, 프랑스 등 총 18개국이다. 또한 2014년 6월 리투아니아가 유로존 가입 승인을 얻어 2015년부터는 리투아니아도 유로화를 사용하게 된다.

유럽통합의 역사가 이처럼 복잡한 것은 회원국들이 어떤 위기에서도 유럽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꿈을 버리지 않고, 통합체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플랜(조약)들을 끊임없이 제시해 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유럽 통합의 역사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 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동북아 3국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중·일 FTA 협상 과정에서 때로는 과거 식민역사의 잔재와 갈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동북아 국가들이 진정으로 역내 경제적 번영과 평화의 정착을 열망한다면, FTA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촉발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랜(아이디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