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최근 정부의 규제를 면밀히 살펴보면 시나브로 이전과 다른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인 규제개선인 웰니스에서 시작해 위해도가 낮은 제품에 대한 인증제 그리고 각종 시험검사에 대한 제조 혹은 수입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은 개별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개입은 작게 하며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강화하는데 있다. 우리가 흔히 들어 오는 신자유화라는 새로운 사조가 이미 의료기기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자유화란 개인의 책임과 작은 정부를 통해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통한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란 결국 법적 의미에서 법인의 자유도 보장한다는 뜻이다. 이는 금융자본주의와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독자적 활동 영역을 보장하고 생산의 보조가 아닌 동등 혹은 우위의 지위를 통해 자립화된 시스템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최근 정부의 기조를 보며 귀가 닳게 듣는 것이 ‘규제 개혁’이다. 개혁은 크게 바뀌는 것을 뜻하지만 실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은 의미는 규제완화에 있다. 규제는 다분히 공적 영역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독점 및 사욕에 의한 개인의 피해를 방지하는 기본 목적이 있으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개혁 안들은 그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본 저서는 이런 신자유주의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수정자본주의의 부정으로 주주자본주의로 변화되고 이는 다시 과잉금융화를 낳는다고 하는 것이다. 자본의 냉철함은 곧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부정할 것이며 이미 미국 사회 등에서 보듯이 양극화를 통한 사회적 갈등을 촉발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은 영국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복지국가도 아니고 독일로 대표되는 조합주의도 아닌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한 사회적 영역에 대한 확장, 보편주의 사회정책, 개방과 유연성이 담보된 지속적 경제성장 경제와 사회정책의 시스템적 조화인데 이런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북유럽식 복지국가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동일한 신자유주의가 의료 현장에 도입된다고 가정한다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영리병원의 허용,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가 폐지 및 계약제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저서는 의료의 신자유주의에 대해 비관적이다. 의료가 갖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상대적으로 낮은 국민의료비 규모, 공공의료의 부존, 보장성의 약화 등으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된 우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다고 한다.

그리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2008년 기준으로 OECD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이 평균 2%나 낮은 우리의 현실을 개선 이에 대한 지출만 넓혀도 20조원이 투입되면 이를 통한 보건인력의 충원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도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또한 현재 박근혜정부에서도 이미 실현되고 있지만 중증질환에 대한 무상의료를 제안한다. 이는 60%도 못미치는 보장성 비율을 80%대로 올려 질병으로부터 의료비 걱정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의료계도 이에 상응하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도입하여 과다 중복투자를 지양하고 전체의료비용의 증가요인으로 지목 받는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도입에 필요증명제(Certificate of Need)를 도입하며 공공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의료인프라 발전기금의 조성도 고려돼야 하고 의사등급제, 간호등급제, 보호자 없는 병원을 통한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한다.

크게 보면 신자유화라는 시대적 조류 속에 공공부분에 대한 역활을 강화해 긍극적으로 북유럽식 보편적 복지를 통한 사회갈등의 최소화와 계층간 차이에 대한 사회구조적 극복을 도모하고 있다.

본 저서는 한사람의 저술이 아니다. 18명의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공공성 보장이라는 목적아래 자신의 전공 분야에 따라 나눠 저술했다. 그리고 그 제목을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이라고 명명하고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토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한다.

결론에 가서 결국 정치적 세력화가 사회적 개혁을 이뤄 낼 수 있다고 하지만 보건의료분야의 현상황을 이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데 좋은 지향점이 된다.

2010년 3월에 초판이 인쇄됐으며 도서출판 밈에서 발행했다.

[기고자 소개]
이태윤
자유와 방임을 동경하고 꾸준한 독서가 아니면 지능이 떨어진다고 믿는 소시민이며 소설과 시에 난독증을 보이는 결벽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