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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산물혁신의 예언자 – 토마스 매크로 지음, 김형근·전석헌 옮김
의료기기뉴스라인 | 승인 2015.07.10 10:57

혁신의 예언자

   
▲ 토머스 매크로 지음
/김형근, 전석헌 옮김/글항아리

자본주의에서 자본가가 갖는 지위는 개인의 천부인권에 우위에 있는 것일까? 현실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자본주의를 구상하였던 선대의 사상가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에 대한 답을 알고 싶다면 이 책을 권하고 싶다.

합의된 규정에 순응하기보다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여 승리하려는 방법은 이미 오래 전 ‘창조적 파괴’라는 기업가적 정신을 예찬했던 슘페터로부터 주장되어 왔다.

개인사업가에게 경제를 맡긴다는 것은 우리시대에는 당연한 상식일 것이다. 이 사업가는 이윤을 추구하며 자신의 이득을 개인 구좌에 입금하고 때로는 입금되어 있는 금액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기도 한다. 이를 두고 우리는 신용이라고 하며 라틴어의 Credo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유래된 신용카드(Credit Card)라는 새로운 지불 구조를 창조해 내기도 하였다.

이 정의는 조지프 알로이스 슘페터가 1946년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자본주의에 대한 정의를 인용한 것이다. 슘폐터에게 자본주의는 창조적 파괴의 대리인이며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이면에 인간관계를 개인의 이익이나 비용으로 단순 계산한다는 단점도 인정한다.

슘폐터는 일기에 “나는 종종 궁금해 한다. 만약 사업이 아니라면 누군가 일으켜서 성공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라고”. 그는 자본주의에 대치 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다고 믿었으며 사회적 혁신의 원동력이라고 확신하였다.

슘페터는 1887년 4살의 나이에 사냥터에서의 우연한 사고로 아버지를 잃게 된다. 당시 그가 살고 있던 곳은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에서 120km 떨어진 모라비아 지역의 트리슈로서 골짜기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다. 그의 증조부는 한적한 이 마을에 방직 공장을 세웠고 지역 최초의 증기기관을 설치하였으며 체코에 살지만 카톨릭 교도이며 독일어를 사용하는 힘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다. 부친의 사망 후 슘페터의 어머니는 어린 아이를 위하여 더 큰 세상을 보여주기 위한 어려운 결정을 하는데 고향을 떠나는 것이었다.

당시 슘페터의 어머니는 트리슈에서 482Km떨어진 당시 몇 안되는 대학이 있던 오스트리아의 교육 도시 그라츠로 이주하였다. 그는 여기서 어머니의 재혼과 더불어 보다 나은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곧이어 빈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 그곳에서의 삶은 어린 슘페터에게 우수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그의 천재성이 발휘되는 시발점이 된다. 그는 졸업할 즈음 6개 국어를 사용하고 폭넓은 독서와 해박한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훗날 그는 빈에서의 어린 시절에 대한 깊은 연민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슘페터의 배경과 교육 그리고 천재성은 이후 경제학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의 독보적인 개념을 생산하게 된다. 혁신, 기업가 정신, 경영전략, 창조적 파괴 등 마치 공산주의하면 칼 맑스가 떠오르듯 자본주의하면 슘페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브리태니커 사전에 자본주의에 대한 글을 쓰며 3개 절의 제목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구조’ ‘착취와 불평등’ ‘실업과 낭비’를 기술하였다. 그는 자본주의가 심각한 폐해가 있는 것은 다른 체제가 가졌던 불가피한 현상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였으며 고리대금과 투기, 상공업의 독점, 상품의 매점 등 악폐 등을 비난하였다. 이를 제한하기 위한 정부의 관여를 규제라고 인정하였으며 정부의 개입은 자본주의의 동력이 남아 있는 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현 사회는 불평등한 것이며 이를 인정하지만 기회의 불평등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였다. 소득의 차이로 인한 격차는 인정하지만 구조화 되는 것은 반대한 것이다.

이 책이 시사하는 바는 두 가지이다. 정부 규제의 핵심과 사회적 불평등이 자본주의의 속성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정부의 규제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하며 논쟁을 하지만 규제의 본질에 대하여 슘폐터는 이미 고민의 산물을 제시한 것이다.

산업의 발전, 기업가의 창조정신 그리고 부의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개인의 이익과 상충 될 수 있는 기회의 불평등은 정부의 간섭과 규제라는 공공적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토마스 매크로로서 하버드대학의 경영대학원 명예 교수로 미국의 대표하는 경영사가이며 ‘규제의 예언자’라고 하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다. 2012년 ㈜글항아리에서 발간하였으며 역자는 전 중앙일보 김형근 기자와 , 동아대학교 전석헌 교수에 의하여 번역되었다. 

[기고자 소개]
이태윤
자유와 방임을 동경하고 꾸준한 독서가 아니면 지능이 떨어진다고 믿는 소시민이며 소설과 시에 난독증을 보이는 결벽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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