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함께하는 FTA_2015.7월 Vol.38]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은 미국을 포함해 태평양 연안의 여러 국가들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FTA다. 현재 참여국은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미국,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 12개국이다. 이들 나라는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21세기형 FTA를 체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상품,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등 29개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02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정상들은 멕시코의 로스카보스(Los Cabos)에서 개최된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 회의에서 태평양연안 3국간 경제긴밀화협정(Pacific Three Closer Economic Partnership: P-3 CEP)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했다.

2005년 4월에는 브루나이가 회원국으로 공식 참여함에 따라 정식 명칭이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또는 Pacific-4)으로 바뀌었다.

이 협정은 2005년 6월에 뉴질랜드와 싱가포르에서, 같은 해 7월에는 브루나이에서, 그리고 11월에는 칠레에서 공식 발효됐다. 당시 P-4 협정은 향후 회원국 추가에 대해 개방적이며, 포괄적인 분야를 포함하고 2015년까지 모든 관세를 철폐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2013년 일본 참여로 거대 경제권으로 부상

이후 2008년 1월 미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의 자유화와 관련해 P4 회원국들과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그 해 9월 P4회원국들과 정식으로 전 분야 협상에 돌입할 의사를 밝혔다. 2009년 1월 취임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09년 11월 첫 번째 아시아 방문길에서 미국의 TPP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같은 해 12월 론 커크(Ron Kirk) 미무역 대표부(USTR) 대표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지역경제협력체(high-standard, broad-based regional pact)의 달성을 목표로 TPP 협상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미국 의회에 통보했다. 

미국은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이 지역에서 미국 중심의 국제무역 질서를 확립하고,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했다. 2008년 11월에는 호주, 베트남 및 페루가 P4 협상 참여를 선언했으며, 2010년 10월에는 말레이시아가 협상 참여 의사를 발표했다. 이로서 공식 명칭도 P4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으로 변경됐다. 

2010년 캐나다는 TPP 협상의 옵서버 국가가 됐고, 이후 공식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과 뉴질랜드는 캐나다의 농업정책과 지재권 보호정책을 이유로 캐나다의 참여를 반대했다. 멕시코 역시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회원국들은 멕시코 관세정책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9개 회원국들과 국내 협의(domestic consultation) 과정을 마치고 2012년 10월부터 공식적으로 TPP 협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2012년 12월 아베 자민당 내각 집권 후 아베노믹스(통화완화·재정확대·구조개혁)의 일환으로 TPP 가입을 추진했다. TPP처럼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협정 참여를 통해 자국내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중장기 성장을 도모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또한 미국과 공조해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TPP는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일본의 TPP 가입과 관련해 일본의 높은 농업 보호 수준이 문제가 됐다. 2013년 2월 미국이 일본의 민감한 분야에 대한 관세철폐 예외를 인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일본의 TPP 가입 물꼬가 트일 수 있었다. 마침내 2013년 3월 일본이 TPP 참여를 공식 선언하고 7월부터 12번째 회원국으로 협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한국, 2013년 11월 관심표명 후 참여국과 양자협의 

현재 TPP 12개 회원국들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6월 24일 미국 상원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신속무역협상권(TPA)을 다시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대통령이 TPA를 부여받으면 미 의회는 행정부가 타결한 TPP에 대해 수정을 하지 못하고 찬반표결만 실시할 수 있게 돼 원안대로 신속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TPA가 협상 파트너 국가들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한국은 2013년 11월 TPP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TPP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가는 ①관심표명, ②기존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의, ③공식 참여 선언, ④기존 참여국의 참여 승인, ⑤공식 협상 참여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국은 현재 첫 번째 절차를 밟은 것으로 TPP 합류를 위해서는 기존 TPP 협상국과의 양자협의를 마무리해야 하고, 기존 협상 당사국들로부터 한국의 TPP 참여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 정부는 TPP 예비 양자협의를 통해 주요 이슈 및 분야별 쟁점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TPP 참여국들은 역내 공급망(supply chain) 강화를 위해 공통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IT, 녹색성장, 신기술 등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응한다는 원칙도 설정하고 있다. TPP가 체결될 경우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아태 지역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2013년 기준 한국의 TPP 국가들과의 교역액은 3,471억 달러로 한국의 전체 교역액 대비 33.5%를 차지한다. 한국은 TPP를 통해 몇몇 TPP 회원국들(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미국,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캐나다)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FTA를 업그레이드하고 일본 및 멕시코 등 비체결국과의 FTA를 새로 체결하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