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알리면서, 속도감 있게 대책을 이행하고, 지속으로 대책을 보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 이행을 위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추가 과제 발굴 및 전문가 논의 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 의료현장과 소통을 통해 지속으로 보완 대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주요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 중이었으며, 지난 1분기 주요 이행상황 점검 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 최종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논의된 응급의료체계 개편 등 과제가 반영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발표에 따른 '중증응급의료센터'의 단계적 확충 계획과 연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5곳을 추가 지정했다.

응급의료기관 단계별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중증응급질환에 대하여 병원 간 순환 당직을 운영하는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을 논의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작년 9월부터 운영해 왔다.

중등증 및 경증 응급진료 기능을 담당하는 '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실' 지정기준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전달체계 논의를 위해 협의체를 확대·개편 운영,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② 전문치료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편

심뇌혈관질환 수술, 시술 등 전문치료 기능 강화하기 위한 권역심뇌혈관센터 개편을 추진 중이며,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논의된 심뇌혈관질환 대응 개선 과제를 반영하여 마련된 중앙·권역·지역 센터 지정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심뇌혈관질환 진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치료팀 모형 개발과 보상방안 연구를 올해 6월까지 진행 예정이다.

③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강화

올해 하반기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예비지표)을 개선해 상급병원이 중증소아 등 필수의료 진료역량을 확보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관련 예비지표 도입을 논의 중이다. 상반기까지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확정하여 6월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관련 지표 개선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 필수의료 지표를 보강해 하반기까지 '24-'25년 지표를 확정할 계획이다.

④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개편

분만 위험도 및 신생아 중증도에 따른 모자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며,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확대를 위한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5월 중에 '23년분만 취약지 산부인과를 신규 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⑤ 중증·응급부터 일차진료까지 책임지는 소아 진료 기반 확충

중증소아환자 진료 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확충할 계획이며, 지난 1월부터 신규 지정을 위한 공모 및 업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의료적 손실에 대해 사후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지난 1월에 착수하여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추가 모집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도 지역에서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 육성 등 '소아암 진료체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됐다.

중증소아환자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간호·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3월부터 확대 시행 중이며, 재택 치료 중인 중증소아에게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중증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진료 제공을 위해 지난 4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인하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를 추가 지정하여 전국에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0개소가 운영 중이며, 미설치 권역 중심으로 추가 설치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2개소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중으로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소아응급환자 진료 실적을 반영하는 등 소아응급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야간·휴일 소아외래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소아진료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며, 보상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현장 의견을 모으고 있다.

갑작스러운 소아 증상에 대한 상담이나 야간·휴일 의료기관 등을 안내하는 '소아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실시하고, 운영비 등에 관한 지원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

또한, 동네 병의원 소아진료 활성화를 위한 주기적인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지난 3월 452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하였으며, 리플렛 배포하는 등 사업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⑥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중증응급 수술과 시술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 적용되고, 소아심장수술 등 흉부외과의 주요 수가도 6월까지 대폭 개선 예정이다.

또한,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소아 입원진료에 적용되는 연령가산을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면 관리료에 추가적인 소아가산을 적용하는 등 소아진료 수가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4월 27일 야간·휴일 당직, 응급상황 대응 등으로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논의된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⑦ 전공의 배치기준 개편 및 병상관리 대책 마련

근로 여건 개선, 수련병원 교육역할 강화, 기피 과목 전공의 수련 지원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인 전공의 등과 함께 지속 논의했다.

또한, 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병상수급 기본시책' 관련 자문회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6월 말까지 기본시책을 시달할 계획이다.

⑧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논의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과제 중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분담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⑨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

지역·필수의료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적정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가 진행 중이며, 협의체 논의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등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발표 이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고, 지난 2월 소아의료 관련 대책 점검 결과를 알린 데 이어, 이미 발표한 대책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유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