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IA 인터뷰 – 채창형 보험위원장(비브라운코리아 대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가 생산원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기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합리적인 수가 개선과 신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견인하고자 정부와의 소통 강화에 나선다.

채창형 보험위원장은 최근 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중점 사업과 추진 계획을 밝혔다. 비브라운코리아 대표이사이자 지난 2월 8일 협회 2023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보험위원장으로 선출된 그는 위원회 조직 구성 현황과 향후 활동 방향을 소개했다.

보험위원회는 올해 2월 27일 기준 △제조 45명(25개 사) △수입 153명(76개 사) △제조·수입 병행 21명(17개 사) △협회 3명 등 총 222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선별급여 △가치평가 △수가 개선 △신의료기술평가 △첨단·혁신 △필수의료 총 6개 전략분과별 중심으로 활동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여타 위원회와 차별화된다. 

보험위원회는 올해 주요 활동 계획을 5가지 세부 과제에 초점을 맞춰 추진한다. 먼저 생산·공급 제반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기업계 경영 개선을 위한 대정부 정책 제안을 이어간다. 구체적으로는 환율연동 조정기준 개선과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보험수가 연동제를 건의할 예정이다.

채창형 보험위원장은 "의료기기는 제약과 달리 인건비를 포함한 실제적인 생산원가가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러한 현실을 전했다"라며 "실질적인 업계 경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 현실화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함께 정부와의 논의도 이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협회는 지난해 4월 정책제안서를 통해 치료재료 보험가 일괄 인상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후속 제안으로 환율연동에 따른 보험가 조정 기전 현실화를 요청한 상태"라며 "아직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으며,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보험위원회는 또한 혁신의료·신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촉구하는 제도개선에도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혁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간소화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을 세부 방안으로 수립했다. 채 보험위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정부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봇·디지털 치료기기 등 혁신의료 혹은 신의료기술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저 또한 업계에서 일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의 어려움도 이해한다. 정부 역시 신의료기술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 지원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해당 기술이나 제품이 환자에게 사용되는 만큼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을 따져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고민과 책임이 따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의료기술 특성상 임상에서 많이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상적 근거 창출이 쉽지 않은데, 정부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통해 2년 동안 임상 현장에서 실제 테스트를 통해 임상 데이터를 확보한 후 추후 평가하겠다는 것은 신속한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전향적인 정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다만 "라의료기기업체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2년 동안 충분한 임상적 근거를 쌓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라며 "첨단·혁신분과를 중심으로 유예기간 연장을 정부에 요청하겠다"라고 밝혔다.

보험위원회는 정부 보건의료 정책 기조가 보장성 중심에서 공공 '필수의료' 강화로 전환됨에 따라 보조를 맞춰 필수의료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기존 5개 분과에 더해 올해 필수의료 전략분과를 신설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부적으로는 △심혈관 △뇌혈관 △암·희소 질환 소분과를 구성하고 필수의료 관련 치료재료 적정수가 및 급여기준 개선 제안과 공급 안전성을 위한 의견 개진을 추진한다.

채창형 보험위원장은 "정부가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골자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고, 복지부 내 전담 조직인 필수의료지원관·필수의료총괄과도 신설됐다"라며 "다만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일부 심뇌혈관 치료재료만이 언급된 만큼 필수 치료재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제했다.

그는 덧붙여 "필수의료의 범위와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필수 치료재료 개념이 명확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스텐트'의 경우 환자 치료에 쓰이는 필수적인 치료재료지만 그렇다고 공급 불안정성이 있지는 않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체 시술이 없고 특정 치료재료만으로 치료가 이뤄지며 환자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확보에 필요하지만, 급여기준 때문의 사용에 제약이 따르는 등 필수 불가결한 제품을 필수 치료재료로 정의하는 방안을 업계와 정부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편, 보험위원회는 복지부·심평원을 비롯해 유관기관과의 보건의료·건강보험 정책 소통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환율연동 조정기준 개선,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 필수의료 지원 등 전략분과별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업계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정부가 혁신의료·신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견인하는 정책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결국 복지부·심평원 등 유관기관이 제도로서 시행할 때 의료기기업계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위원회는 연간 3~4회 유관기관과 정기적인 정책 포럼과 강연 등을 통해 정책 제도·규제 변화 동향을 파악하고 업계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 소통하고 있다"라며 "특히 올해는 정부는 물론 국회·학계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환우회 등 건강보험 관련 단체와 이해관계자들과 채널을 확대해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채창형 보험위원장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원사 중 절반을 차지하는 국내 제조사의 보험위원회 참여 확대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회원사 참여 비율을 보면 수입·외자사가 국내 제조사보다 월등히 많다. 보험위원회는 더 많은 국내 제조사가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국내사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외자사와의 협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국내 의료기기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