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의사 부족으로 인해 수도권 소재 병원들이 소아청소년과 입원치료와 응급실 야간진료를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며 소아청소년 진료체계 붕괴가 우려되는 가운데, 2023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서도 소아청소년과 확보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천시 국회의원(의원 서영석)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1개 대학병원의 2023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기본 정원+별도 정원) 결과 전체 과목 모집 정원 대비 확보율은 84.1%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의료법상 필수진료과목 「의료법」 제3조의 3에 따른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기준 적용에 해당하는 과목 중 진단검사의학과는 지난해 97%에서 올해 모집에서는 94%로 소폭 하락했지만, 마취통증의학과·영상의학과는 모집 정원 대비 확보율이 100%로 전년과 같았다.

내과·외과·산부인과·병리과 등은 전년 대비 상승했지만, 레지던트 모집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명의 레지던트도 확보하지 못한 병원이 산부인과는 16개 병원, 외과는 17개 병원, 병리과는 21개 병원이었다.

필수진료과목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한 과목은 소아청소년과로, 모집 정원 확보율은 20%에 불과했다. 이는 2021년도 36%, 2022년도 22%에 이어 또 하락한 것으로, 올 상반기 전체 확보율인 84%의 4분의 1이 채 안 되는 수치다.

구체적으로는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모집 정원이 있는 50개 대학병원 중 76%에 해당하는 38개 병원이 단 한 명도 레지던트를 확보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다. 모집 정원을 다 채운 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했고, 50%를 넘긴 병원은 순천향대서울병원, 아주대병원, 울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4곳뿐이었다.

이외에도 흉부외과의 경우 확보율은 지난해 26%에서 올해 상반기 49%로 상승했지만, 레지던트 모집 정원이 있음에도 단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한 병원이 18곳이나 되었다.

반면, 모집 정원을 모두 확보한 진료과목은 신경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10개 과목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필수의료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의료체계와 직결되는 만큼 필수진료과목 인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대 정원 증원 같은 인력 확충과 필수진료과목 및 치명 질환을 다루는 과목에 수가 정책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그런 점에서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규모를 축소한 윤석열 정부의 결정은 인프라 확충에 반하는 행태인 만큼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과감한 재정 투자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발표는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