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선민)은 지난달 4일 의료행위·치료재료 공동 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공개하며 복강경·흉강경·관절경 치료재료에 대한 정액수가 비용 인상 결과를 통보했다.

정액수가로 분류된 치료재료는 업체·품목·재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정해진 금액에 따라 산정받고 있다. 이 경우 행정적 편리성은 물론 환자 비용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으나 우수한 제품이 도입되기 어렵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1회용 수술팩, 안전주사침, 내시경하 시술용 기구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된 정액수가 중 대표적인 복강경·흉강경·관절경의 경우 2006년 최초 등재 후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재사용 횟수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심할 경우 1회용 치료재료 역시 여러번 사용할 가능성 마저 높이는 상황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부에서는 '관절경·복강경·흉강경 수가 개선 방안 연구'를 실시했고 올해 초 5년에 걸친 단계적 금액 인상과 보상기전이 변경된 개선안을 발표했다.

아쉬운 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평가를 위해 수많은 자료를 검토 후 제출한 의료기기산업계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품별 별도보상은 물론 충분한 금액마저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액수가 재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금액 인상을 통해 우수한 제품 도입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제품의 사용횟수를 정확히 확인해 적절한 재사용 횟수를 정하고 일회용 제품의 재사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재와 같은 단순 금액 인상만으로는 눈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할 뿐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이 같은 3대경 정액수가 치료재료 개선안 문제를 알리기 위해 지난 6월 고가의 필수 일회용 제품의 별도보상과 나머지 제품들에 대한 단계적 보상 검토 및 치료재료 목록화 등을 요청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정훈 KMDIA 보험위원회 수가개선분과장은 "지난 2006년 첫 도입 후 개선안이 나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제품 목록화가 불가능해 중복사용 확인이 어렵다는 점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다"고 말하며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드러냈다.

결론적으로 정확한 개별 품목 사용 파악이 없이 금액만 상승한 이번 개선안은 의료기관 외에는 환자, 의료기기업체, 정부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운 결과로 보여진다. 따라서 정부 측에서는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