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의 health policy insight

● [Health Policy Insight 360회]

아시아 지역의 의료기술평가 시행 상황

의료기술평가(health technology assessment, HTA)는 헬스케어 자원 할당 및 의사결정을 알리기 위해 의료기술의 가치를 결정하는 다학제 프로세스이다. HTA 프로세스는 사회적, 경제적, 형평성, 윤리적 영향 및 속성을 포함한 의료기술을 평가하기 위해 명시적 방법을 이용한다.

<strong>▲ 이 상 수<br>Medtronic North Asia<br>(Korea and Japan)<br>대외협력부 전무</strong><br>
▲ 이 상 수
Medtronic North Asia
(Korea and Japan)
대외협력부 전무

HTA는 지속가능한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에 대한 근거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에서 점차 더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하고 근거에 입각한 UHC를 달성하는 것은 자원과 역량이 제한된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LMICs)에게 도전과제이다.

LMICs가 UHC 및 자립으로의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 국제개발처는 의료관리과학 주도의 의약품, 기술 및 제약서비스 프로그램에 LMICs에서의 HTA 제도화에 대한 정책 및 지침문서 개발을 의뢰했고, "체계적 우선순위 설정 및 의료기술평가를 위한 로드맵: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의 정책 조치를 위한 실제적 지침(A Roadmap for Systematic Priority Setting and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HTA): A Practical Guide for Policy Action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이 2020년 10월에 출판됐다.

이런 로드맵을 알리기 위해 수행된 예비 작업을 활용하여, 본 논문은 광범위한 문헌 검토 및 아시아의 HTA 실무자와의 추가 토론으로 보완된 새로운 정보에서 선택된 국가의 결과를 제시한다. 아시아 최초의 HTA 기관은 1995년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었지만, 오직 최근 몇 년간 지역 내에서 HTA의 광범위한 사용이 상당한 추진력을 얻었다. 본 논문은 HTA 제도화를 교차비교하고, 다른 LMICs와 학습한 교훈을 공유하여 이들 지역의 환경에서 HTA 이용의 진전에 대한 관심을 지원하기 위해 균형성과평가로 단일의 "스냅샷"을 사용해 지역 내 HTA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의 HTA 프로그램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첫 번째는 태국 및 한국과 같이 HTA 프로그램이 선진화된 국가를 포함한다. 이들 국가에는 보다 광범위한 권한, 명시적인 프로세스 및 방법 지침, 전임연구원 네트워크, 정책 입안을 위한 HTA 권고사항의 일상적인 사용을 제공하는 독립적인 HTA 기관이 있다. 두 번째 유형에는 HTA 프로그램이 확립돼 있는 광범위한 권한은 있지만 HTA에 대한 완전한 경제성 평가를 이용하지 않는 대만과 말레이시아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 같은 국가에서는 최근 HTA 사용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구조 또는 프로세스를 개발했다.

HTA의 이용 증가는 UHC의 목표와 그 적용 범위를 정의하는 것에 의해 주도된다. 태국 및 한국과 같은 국가의 기존 프로그램에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최신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HTA 발전은 지속가능한 UHC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보험급여 패키지 디자인을 지원하는데 근간을 두고 있다. HTA를 정책 및 의사결정 지원도구로 고려하는 다른 LMICs의 경우, 보험급여 패키지 설계 또는 국가 필수의약품 목록 업데이트가 HTA 적용을 위한 좋은 출발점이다.

강력한 정치적 위임과 결합된 정책입안과 HTA를 연계하기 위한 공식적인 프로세스 또는 메커니즘은 강력한 HTA 프로그램으로 이어진다. 태국은 HTA를 보험급여 의사결정에 통합하는 프로세스로 제도화했으며,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에는 국가 HTA 프로그램이 없을 수 있지만 HTA는 처방집 의사결정에 정보를 제공한다. 말레이시아에는 HTA를 지원하는 법률이 있지만, 그 사용과 권한은 한국이나 태국 만큼 광범위하지 않다. 인도네시아에도 국내법이 있지만, HTA를 정책입안과 연계하는 명확한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것은 다른 LMICs의 초기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

HTA를 지원하는 규정이나 입법이 도움이 되지만 정치적 의지가 핵심이다. HTA 프로그램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전과제이다. 한국은 정부가 전용 재정적 투자를 하는 유일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빠른 확장과 포괄적인 권한에 중요한 요인이다. 태국과 대만은 수요에 따라 강력한 HTA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장기 자금조달이 부족하다. 경제 상황이나 정치가 바뀌면, 사용자가 HTA를 위임하지 않아 지속가능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 같이 HTA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국가는 이러한 경험에서 배우고 확장 계획에 재정적 지속가능성 모델을 통합해야 한다.

해당 국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HTA와 그 적용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필요하다. 태국에서 HTA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HITAP의 노력은 HTA에 대한 상당한 수요를 창출했으며, 거의 ​20년간 프로그램을 유지했다. 다른 국가의 HTA 기관은 태국의 성공에서 배우고 마찬가지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 환자 인구의 참여를 높이고 정책입안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HTA에 대한 수요를 높일 수 있다. 연구결과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HTA 역량 및 인프라는 모든 HTA 프로그램의 과제이다. 말레이시아, 한국, 대만 및 태국의 HTA 프로그램과 같은 발전된 프로그램은 훈련된 인력을 유지하면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훈련된 추가 전문가가 계속 필요하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에는 초기 HTA 프로그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강력한 학계 네트워크가 있다. 그러나, HTA를 전문으로 하는 대학원 프로그램은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필리핀과 베트남은 적절하게 훈련된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협력 프로젝트는 해당 지역의 HTA 전문가 수를 늘리기 위한 자원 허브 및 공유 인프라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지역적 협력 및 역량 구축을 통해 해당 지역의 HTA 참여가 증가했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HTA 방법에 대한 교육, 방법론 및 프로세스 지침 개발, HTA에 대한 제도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지침을 위해 태국, 한국 및 국제기관의 지원을 받았다. '의료기술평가 유럽 네트워크'와 같은 지역적 협력 접근방식은 효과적인 동료학습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LMICs는 HTA 결과 및 유사한 국가의 권고사항을 활용해 자체 근거 검토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단기적으로 HTA를 확장하기 위해 대만의 실용적인 접근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이는 HTA 진화의 초기 단계에 있거나 신속한 검토를 수행하는데 관심이 있는 국가에 도움이 된다. 국가 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적 공유 근거 데이터베이스를 갖는 것은 지역적 협력의 또 다른 측면이 될 수 있다.

시사점
- HTA 이용을 발전시키고 각국의 HTA 발전 과정에서 모범사례와 교훈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 정치적 의지, 기술적 전문성 및 지속적인 자금조달은 지속가능한 HTA 프로그램의 과제로 남아 있음

출처원 : Assessing progression of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implementation in Asia: a balanced scorecard for cross comparison of selected countries in Asia

Kumar R, et al. International Journal of Technology Assessment in Health Care, 38(1), e60, 1–6. https://doi.org/10.1017/S0266462322000423

https://www.cambridge.org/core/journals/international-journal-of-technology-assessment-in-health-care/article/abs/assessing-progression-of-health-technology-assessment-implementation-in-asia-a-balanced-scorecard-for-cross-comparison-of-selected-countries-in-asia/9F64F067CF80DCA826D8D4ECD5A1D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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