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유철욱)는 지난달 23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이기일 보건
복지부 2차관과 만나 '의료기기산업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을 위한 단독간담회'에 참여했다.

이날 단독간담회에는 유철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나흥복 전무 등 협회 임원과 이기일 복지부 2차관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협회는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한 정책 △복지부 의료기기 전담부서 신설 △의료기기업계 소속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등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계의 3가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먼저, 불합리한 의료기기 유통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의료기기 유통구조는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단계가 복잡하다. 특히 의료기기 중간 유통사인 간납업체의 불공정한 행위에 따른 제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치료재료 관리료' 신설해 의료기관 부담을 감소하고 '간납업체'의 불공정행위 제재 근거 마련 등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지원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복지부 내 의료기기 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했다. 2021년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9조 1,341억원으로 지난 5년간 평균 10.2%의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기기산업 종사자 수 역시 13만 6,074명으로 의료기기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산업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복지부 내 존재하지 않아 효율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협회는 복지부 약무정책과에 의료기기산업 전담인력 배치를 시작으로 의료기기산업을 총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의료기기업계 관계자 위촉을 건의했다. 의료기기는 의료계, 악업계와 함께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주요 산업인인 반면 위원회 위원 자격(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제4항)에 누락돼 있다. 이에 산업계 의견을 위원회에 전달하고 건강보험이 발전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산업계를 대표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제의했다.

유철욱 협회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의료기기산업이 국민 건강에 직결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반면 불투명한 유통구조로 산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협회는 간납업체의 불공정 행위 근절, 치료재료 관리료 마련 등 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 의료기기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