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1,960종 중 국내 미생산 37%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제는 공급 안정성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민 석<br>더불어민주당 의원<br>
▲김 민 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불화수소, 트럭 운행에 필요한 요소수 품귀사고는 글로벌 공급사슬의 취약함을 보여주었다. 이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능력 보유 뿐만 아니라 공급망의 다변화를 포함한 공급망 관리가 중요해졌다.

김 의원은 "2021년 의료기기의 수입 및 국내 생산현황을 분석했더니, 국내 생산이 전혀 없는 제품이 37.0%였다"며 의료기기에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기는 전체 규모로는 국내생산량이 적지 않지만 품목별 불균형이 존재하며 수입 점유율이 지난해 기준 67.06%에 이르고 있다. 의료기기의 국내 시장규모와 생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수입도 동시에 증가하는 셈이다. 

김민석 의원은 식약처가 제공한 2021년 의료기기 품목별 생산 및 수입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대해, "1,958개 품목 중 국내생산이 전혀 없는 품목이 725개로 전체의 37.0%나 되므로 관심이 필요한 품목으로 판단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수입액 대비 80% 이상의 국내 생산이 있는 제품도 541개, 27.6%로 양극화된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김민석 의원실이 국내생산이 전혀 없는 725개 제품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첨단기기 및 재료와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의료기기가 혼재돼 있었다. 첨단기기로는 치료용하전입자가속장치(1억 3,389만 달러, 약 1,632억원), MRI(5,787만 달러, 약 6,623억원) 등의 첨단의료장비와 다초점 인공수정체 (2억 2,240만 달러, 약 2,563억원), 뇌혈관내색전촉진용보철재(4,692만 달러, 5,470억원) 등 정밀함을 요구하는 수술용 재료가 있었다. 반면, 위생상태가 중요하지만 제조의 기술수준이 높지 않은 수술용장갑, 유리주사기, 진료용 장갑은 국내에서 생산하지만 수술용 장갑 및 의료용 장갑은 전량 수입하고 있다. 

김의원은 "기술수준이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제품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수준의 제품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며 "글로벌공급망의 재편이 이뤄지고 있고 팬데믹, 독감 등 의료수요의 변동도 예측이 매우 어렵다"고 말해 코로나19 발병 초기 전세계적인 개인보호장구대란의 기억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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