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3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97조 4,767억원) 대비 11조 5,151억원 증가한(11.8%) 총 108조 9,918억원으로 확정했다.

2023년 복지부 예산의 주요 내용은 △국민 생명·건강 보호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복지 투자 혁신을 통한 복지-성장 선순환 등 3개 분야이다.

국민 생명·건강 보호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디지털·바이오헬스 중심 국가 도약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먼저 건강정보 고속도로 참여의료기관 확산 및 실증을 통한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진료정보교류 의료기관을 8,500개까지 확대하고 의료기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및 원격협진 모영에 대한 실증으로 디지털 헬스산업을 지원한다. 더불어 감염병, 암 및 고부담질환 등 보건안보 및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도 확대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지원을 강화한다.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할 수 있는 긴급치료 및 응급, 특수 병상을 1,700개 늘리며 지병의료원 신·증축,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원 확대 등 의료취약지를 지원한다.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저소득층을 생계불안과 긴급한 위기로부터 적극 보호한다. 복지대상자 선정과 급여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한다.(4인기준, 5.47%) 또한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계급여 수준으로 지원금을 인상하며 의료비 지원 강화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방지할 계획이다.

더불어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확대와 연금과 수당을 인상해 장애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노령인구를 대상으로는 기초연금인상과 일자리증가, 지역의료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복지 투자 혁신을 통한 복지-성장 선순환

혁신적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창업지원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 펀드 조성과 청년, 중장년 1인 가구 등 새로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생활서비스를 활성화한다. 또한 만성질환 위험군에 대해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 저출산 대응을 위해 만 0세 아동에 70만원을 제공하는 등 안정적 양육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득영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예산 편성방향이 확장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재정규모는 예년보다 확대 편성했다. 이는 재정지출을 줄이더라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은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예산안에 표현한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