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 올해 대비 0.8% 증가한 6,694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오유경)는 2023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6,640억원) 대비 54억 원(0.8%) 증가한 총 6,694억 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새정부 국정과제인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와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의 확실한 이행과 식의약 신산업 분야의 미래를 대비하는 안전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이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대폭 증가하지는 못했으나 국정과제 추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도 식약처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바이오헬스 안전관리·혁신성장 기반 확충 △필수 의약제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미래 안전 규제 선도를 위한 규제과학연구 확대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이다.

바이오헬스 안전관리·혁신성장 기반 확충

바이오헬스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총 1,740억원이 편성됐다. 먼저 글로벌 시장에서 첨단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선도하기 위해 컴퓨터 모델링 기반 의료기기 안전성 평가체계 개발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체이식 의료기기에 대한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코로나 진단 키트 등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유통제품에 대한 성능평가를 강화한다.

필수 의약제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국민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필수 의약제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총 142억원이 구성됐다.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상황에서 치료제 등 의약품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해 위기대응 의약품에 대한 공급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의료기기 사전구매와 비축을 확대하는 한편, 신속 공급을 위한 지역별 거점보관소도 운영한다.

미래 안전 규제 선도를 위한 규제과학연구 확대

미래 신산업 의료제품의 평가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총 370억원을 편성해 차세대 의약품에 대한 선진화된 규제 기준을 마련한다. 범부처가 함께 미래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등 관련 부처 합동 규제과학 연구에도 널리 참여해 안전한 의료기기가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식품 기준규격 설정 평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등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총 2,319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2023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와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에 더욱 최선을 다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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