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제 수준과 비교해 보건의료수준 높일 계획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2'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분석·공표했다.
이번 2020년 기준 작성된 발표자료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 기대수명 83.5년 △흡연감소 추세, 과체중·비만 증가 추세 △OECD 대비 낮은 의사·간호사 수 △ 경상의료비 지출 증가 추세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 빠르게 증가 등으로 확인됐다.
이번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수준은 OECD 대비 높은 편이나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지출의 빠른 증가와 낮은 의료인력 수 등으로 인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OECD 평균(80.5년)보다 3년 긴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환경 개선, 교육수준 향상, 의료서비스 발달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흡연율은 15.9%로 OECD 평균(16%)과 비슷하나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과체중과 비만 역시 37.8%로 일본에 이어 적게 나타났으나 2010년 30.2%, 2015년 33.4%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셋째, 의사 수는 1000명당 2.5명으로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고 간호인력 역시 8.4명으로 OECD보다 1.3명 적었다. 반대로 MRI·CT와 같은의료장비 보유 대수는 100만 명당 40.6대로 OECD 평균(29.1대)보다 많았다.
넷째, 보건의료 부분에 소비된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8.4%로 OECD 평균(9.7%)보다는 낮았으나 지난 10년간 연평균 6.9%씩 높게 증가했다. 이는 OECD 평균 증가율 보다도 높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은 재가 7.4%, 시설 2.6%로 OECD 평균보다 낮았으나 고령화에 따라 비율이 서서히 늘고 있다. 반면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4.5명으로 OECD 평균보다 1.5명 적어 인력 양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부 양경진 정책통계담당관은 "OECD 보건통계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수준을 분석해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OECD와 지속적 협력을 통해 비교 가능한 통계생산을 확대하고 정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