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유철욱)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임훈택)가 공동주관한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유통구조 선진화」 정책토론회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정부·학계·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구조 체계 확립과 의료기기 유통의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약 200여 명의 방청객들이 참석하면서 의료기기산업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최자인 서정숙 의원은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의료기기 유통구조는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며 "이는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사의 불공정거래에 따른 문제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 "오늘 정책토론회를 통해 산·학·정 모두가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해 뜻을 모은다면 지난해 발의한‘의료기기법 개정안’ 입법이 더 빨리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영인 의원은 "간납사는 의료기기 유통구조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의료기기 유통구조 문제를 제기한 이후 복지부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계속해서 국정 활동을 통해 의료기기산업이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유철욱 협회장은 "그동안 협회는 의료기기산업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업계 애로사항 조사·정부기관에 의견 전달·세미나 개최 등 꾸준한 노력을 했다"며 "오늘 정책토론회는 이런 활동의 연장선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정책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인사의 축사 이후 성균관대학교 류규하 교수가 좌장을 맡은 정책 토론회는 △학계에서 바라본 건전한 한국형 GPO 유통 질서 정착을 위한 방안(인제대학교 경영학과 배성윤 교수) △의약품 유통 투명화 제고를 위한 노력-의약품 유통구조 사례를 중심으로(한국의약품유통협회 의약품정책연구소 이재현 소장) △의료기기(치료재료)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선진화 방안(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임종규 자문위원)의 내용이 발표됐다.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대한의사협회 김상일 정책이사·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협회 전영철 고문·SBS 한성희 기자가 발표자와 함께 토론에 참석했다.

먼저, 첫 연자로 나선 배성윤 인제대 교수는 GPO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구매력을 이용한 의료기기 구매 및 물류비용 절감과 전문적인 재고관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치료재료 실거래가 상환제의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저가 구매를 통한 국민 의료비 절감 및 의료기술 비용 효과성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기 전문 유통회사 관련 법령제정 및 자격요건 강화 △의료기기 유통 및 거래 실태 조사 정례화 및 사후관리 강화 △건강보험 의료기기 유통관리체계 및 마진율 적정화 검토 △실거래가 상환제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적 정비를 강조했다.

이어 이재현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소장은 "유통 과정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왜곡된 부분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직영도매상 조사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직영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제안했다.

끝으로, 산업계 발표에 나선 임종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자문위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의약품과 치료재료는 급여기준 및 상한가를 설정한 후 실거래가상환제 적용하는 동일한 급여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상 의약품과 치료재료는 상이한 유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법적 상황을 전제하면서 산업계가 요구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임종규 자문위원은 개선방안으로 △의료기관이 구입한 치료재료에 대해 관리료를 신설하여 보험 급여로 인정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해 도매업 허가제도 신설 △의료기기 유통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관리부처의 일원화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발표자 이후 각 분야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 김상일 정책이사는 현재 의료기기의 불합리한 유통구조는 개선될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이 구매, 관리 등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단계적 개선을 제안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전영철 고문은 "복지부가 의약품과 같이 약사법의 특수관계인 제한, 대금결제 기한 지정 등 의료기기법 법개정 등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건전한 유통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제도 마련 및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강정책연구소 김준현 소장은 "비용부담을 하는 환자, 건강보험 가입자 측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의료기기는 의약품과 달리 환자의 의료기기 정보 접근성이 취약하기에 환자는 비용만 부담할 뿐 알권리 등 보장이 어렵기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BS 한성희 기자는 "간납업체의 횡포를 취재하면서 공통적으로 말했던 점은 ‘과다한 할인율·대금결제기한 및 수수료·물류창고 관리’등 유통구조에 매우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간납사 폐해 개선을 위해서라도 간납사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명확할 필요가 있고, 지속적인 공론화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은 "현재 의료기기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개선은 공감하고 있으며, 넓은 범위에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패널 토론 이후에는 질의 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현재 의료기기 유통구조의 여러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손꼽히는 간납사 문제의 개선 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복지부 여정현 사무관은 "간납업체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것으로 보며 이중 역기능이 문제가 될 것이다”며 “구매자와 판매자 관계 사이에서 문제 발생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류규하 좌장은 "이번 토론회는 여·야 의원에 함께 진행하는 토론회로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에 대한 개선을 공감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자리가 됐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산・학・정 간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는 여야 의원의 뜨거운 관심이 모였다. 현장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 태안군),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지성호 의원(비례대표),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 청도군),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 등이 참석해 의료기기산업과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토론회 참석자를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