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유철욱)는 지난 7일 새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확인하는 '보험위원회 7월 특별강연'을 Zoom을 통해 개최했다.

이번 특별강연은 연세대학교 박은철 교수가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정책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협회 회원사 50여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박은철 교수는 생산가능 인구의 축소와 저성장, 신종 감염병의 발생, 통일 등 전환기를 맞은 대한민국 보건의료환경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의료복지시스템으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의료 집중지원 △건강향상투자 △보건의료혁신 등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전국민에게는 건강투자로 보편적인 접근을,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에게는 집중적 접근을 한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통해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의료체계 전환을 추진해 재유행을 대비하고 백신 부작용에 다른 국가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는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고도화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의료 집중지원'으로 재난적 의료비가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집중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방의료 강화, 중증 정신질환 관리, 바이오헬스 투자 등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향상투자'는 ICT 기반의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건강보험혁신센터 설립을 통한 새로운 급여형태 플랫폼 구축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사람중심 통합 보건복지’를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건강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고 선별적 지원 정책을 통해 악화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개선해 사회보장체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박은철 교수는 "현재 의료산업은 4차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기에 서 있다"며, "고령화와 저출산 등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지역기반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