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재확립하고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민의 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회장 유철욱)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임훈택)가 공동주관하는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유통구조 선진화」정책토론회가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정부·학계·산업계가 모여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구조 체재를 갖추고, 합리적인 정책수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 교류의 장이다.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제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우수한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산업발전과 국민 보건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산업계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의료기기의 산업은 유통과정과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기 안전망 약화와 의료기기 산업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 보건의료 발전과 의료기기 산업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법적,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성균관대학교 의료기기산업학과 류규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합리적인 유통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산·학·정 관계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먼저 발표 주제로는 △학계에서 바라본 건전한 한국형 GPO 유통 질서 정착을 위한 방안(인제대학교 경영학과 배성윤 교수) △의약품 유통 투명화 제고를 위한 노력-의약품 유통구조 사례를 중심으로(한국의약품유통협회 의약품정책연구소 이재현 소장) △의료기기(치료재료)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선진화 방안(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임종규 자문위원) 등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대한의사협회 김상일 정책이사·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SBS 한성희 기자 등이 모여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위한 의견을 교류하는 자리를 가진다.

이번 심포지엄을 주최한 서정숙 의원은 "현재 의료기기 업계가 겪고 있는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수관계인 경영 금지 법제화', '6개월 이내 결제 기한 법제화', '유통보고 책임 전가' 등이 포함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의료기기산업이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영인 의원은 "간납사가 의료기기 유통구조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기 유통구조의 불공정 문제를 제기한 이후 복지부로부터 현황 파악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앞으로도 국정 활동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이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를 대표해 이번 행사를 공동주관한 유철욱 협회장은 "의료기기 산업은 신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통구조는 의료기기 산업계에 불합리한 구조로 형성되어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회, 정부, 그리고 산업계와 의료계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와 기타 프로그램 진행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kmdia.or.kr) 공지사항 혹은 공정경쟁관리팀(02-596-638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