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신포괄수가제 개선 기자간담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는 3월 31일 신포괄수가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였다. 작년 말 새롭게 개정된 신포괄수가제는 의료기기업계 의견이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기존 비포괄로 분류되던 치료재료가 포괄로 분류되며 지불형평성 문제가 떠오르는 상황이다.

간담회에는 보험위원회 지정훈 수가개선분과장과 황효정 포괄·비포괄 부분과장, 백영재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지정훈 분과장은 ”지침 개선 시 업계 의견 반영과 지불모형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례는 어떤게 있나?

황효정 부분과장 : 1인당 사용금액이 20만원 이상인 치료재료 중 ‘유사항목 동일분류’에 따라 유사 품목이 포괄에 해당되면, 규격이나 재질 혹은 형태 등에서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구분해 포괄로 분류된다. 이는 각 품목별 성능 및 임상적 유용성에 따라 보험 상한가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품목별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구분으로 지불적정성 저하와 지불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일례로 지혈제 중 20만원을 초과하는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은 유사 지혈제가 포괄로 분류되어 동일하게 포괄로 분류되어 별도 청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외에도 ‘가온·가습용 호흡회로’ 제품 등에도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협회 측에서는 추가적인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상황이다.

지정훈 분과장 : 기존 제도 내에서는 제품의 성능이 더 좋다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별도 청구를 할 수 있어 신제품이 많이 사용됐다. 그러나 현 제도에서는 이런 비포괄 제품이 포괄로 분류되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고성능·고가격의 제품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이는 의료기기업계 문제는 물론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의료의 질도 저하될 수 있다,.

정액수가가 포괄로 분류된 것에 대한 업계 의견은 어떤가?

지정훈 분과장 : 기존 ‘정액수가’의 경우 실제 사용과 관계없이 일정정액을 지불해 그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신포괄수가제의 경우 기존에 있던 별도 보상제도가 사라져 1회용 치료재료의 재사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부분은 오늘 신포괄수제와는 협회 내에서 따로 TF팀을 구성해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에 현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나?

황효정 부분과장 : 작년에 갑작스럽게 발표된 개선 지침에 대해 업계 모두 난감한 상황이다. 정부 의견을 듣기 위해 올해 초 심평원과 간담회를 갖고 사전에 업계 의견을 공유해달라고 의견을 전달했고 심평원 측에서도 일부 공감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는 이번 지불모형 개선은 의료기기업체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업계 의견이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료 행위에 있어 의료진 뿐만 아니라 치료재료가 반드시 있어야 함은 자명하며, 의료기기업계는 제3자가 아닌 이해관계자가 분명하기에 의견이 당연히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신포괄수가제는 일부 병원에서만 시행되고 있는데 업계 측에서 너무 과대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황효정 부분과장 :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 일산병원 한 곳에서 20개의 질병군을 다루는 것에서 시작돼 현재는 98개 기관에서 약 600개의 질병군을 다루는 매우 큰 사업이다. 그만큼 의료 업계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사업이다. 건강보험 재정 측면상 행위별 수가제의 지속이 어렵기에 향후 신포괄수가제가 도입되는 기관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료기기업계의 의견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업계 의견을 부탁드린다.

지정훈 분과장 :　우선 제도 면에서 보자면 기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어느정도 정형화된 의료행위로 인해 지불적정성이 보장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타 질병군에 적용이 어렵기에 ‘신포괄수가제’가 탄생했다. 도입 초기에는 치료재료가 포괄, 비포괄로 분류되어 치료의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인해 비포괄 항목이 포괄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다.

의료 업계 측면에서 보자면 현재 신포괄제도에 관해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료 기관에서는 복지부나 심평원에 문의하기에 앞서 우리 의료기기업체에 연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실질적인 제도 운영 부분에 있어 업체 역시 중요한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업계 의견을 적극 수용해주셨으면 좋겠다.

백영재 전문위원 : 의료기기업체는 영세 업체가 많아 정책 반영 시 의견 전달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에 많은 비포괄 항목이 포괄항목으로 넘어간 부분에는 이런 문제가 숨어있다.

앞으로 협회에서는 최대한 많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정부에 전달하고 지속적인 언론 활동 역시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