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 이상수)는 지난달 온라인을 통해 3월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협회 보험위는 건강보험 고나련 법령과 규정 등 제도 개선과 정책방안 건의를 통해 합리적인 건강보험 정책마련에 기여하고 의료기기산업 환경 개선을 통한 회원사 권익보호와 산업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주요 추진사항을 확인하고 올해 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예비급여분과, 가치평가분과, 수가개선분과, 신의료기술평가분과, 첨단혁신분과 등 각 전략분과별 업데이트 사항을 공유했다.

지난해 주요 추진사항

△국내·해외강연 개최

우선 보험위는 회원사 역량강화를 위해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22차례의 강연(국내강연 15회, 해외강연 7회)을 개최했다. 2021 치료재료 정책동향·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방안·신포괄수가 지불제도 지침 개정·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 등 총 1,520명의 참석자에게 국내외 주요 이슈를 다룬 정보를 전달했다.

△전략기획위원&Futures Club 합동 워크숍 개최

보험위 전략기획위원과 Futures Club 등을 대상으로 작년 11월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법무법인 광장의 특별강연(건강보험 의약품 정책 동향, 의약품 보험약가제도 소개)와 Futures Club 활동사항(2021년 2,3분기 멘토-멘티 프로그램, 조별 연구계획 및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정책포럼 개최

작년 11월 보험위 위원 HIRA, NECA, 언론 등 212명을 대상으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해당 포럼에서는 해외 의료기기 건강보험 정책 소개·디지털치료기기의 임상근거 확보와 경제성 평가를 위한 제언·한국판 뉴딜 2.0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 SW 선도계획 등 국내외 의료기기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방향을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신포괄수가지불제도 개정 의견 제출

지난 1월 원주 심평원 회의실에서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관해 심평원 포괄수가실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개정 관련하여 사전 내용 공유와 의료기기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의견을 복지부 보험급여과와 심평원 포괄수가실에 전달했다.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차질 대책 제출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경제 침체와 공급차질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의료기기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한시적 또는 조건부 보험상한금액 인상기전·보험상한 금액 인하를 동반한 치료재료 재평가·간접비용의 일시적 면제 또는 안하조치·치료재료 관리료 신설 등을 요청하는 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업무 추진 계획

△건강보험 역량강화 지원·유관기관과 소통 기회 확대

다양한 의료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회원사 보험담당자의 건강보험 지식을 높이기 위해 특별강연·워크숍·정책포럼 등을 개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자리 마련을 통한 네트워크 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AI, 로봇 등 혁신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방안 마련

기존 기술로 분류되는 첨단, 혁신 의료기술에 대해 한시적 비급여 등을 통한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마련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품의 빠른 시장 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치료재료 가치평가 제도 개선

치료재료의 경우 무작위 비교임상연구 및 비교임상연구 수행이 어려우므로 현황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비교임상문헌요건 완화와 단일군 연구 자료 등도 가치 평가 시 근거자료로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수가 제도 개선을 통한 합리적 보상 체계 마련

정액수가 치료재료의 개별보상과 정액수가 상한금액 현실화 등 합리적 보상 방안을 건의하여 현재 불합리한 수가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기기산업이 한층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략분과별 업데이트 사항

△예비급여전략분과

예비급여전략분과는 ‘생물학적 드레싱류’ 급여화와 관련해 3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분류 및 상한 가격과 등일 품목의 급여 및 비급여 코드 분리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심평원 급여보장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가치평가전략분과

가치평가전략분과는 비교임상 요건 완화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각종 사례를 연구 후 건의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할 에정이다.

△수가개선전략분과

수가개선전략분과는 관절경, 흉강경, 복강경 치료재료 재평가에 따른 자료 제출을 위해 업계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신포괄수가제도 개정에 따라 기사 작성, 기자 간담회, 인터뷰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업계 관계자 이해 강화를 위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특강을 개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신의료기술평가전략분과

신의료기술평가전략분과는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를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시스템 전환’ 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에 안건을 재상정하고 단계적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전환 관련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첨단·혁신전략분과

첨단·혁신전략분과는 평가유예, 혁신의료기술 등 중간 제도 관련 NECA와 심평원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영상·병리 기반 인공지능 기술 급여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실질적 혜택 부여 의견을 개진한다. 마지막으로 첨단 혁신의료기기 해외 수가 사례 와 해외 입법 사례를 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