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_함께하는 FTA_2015년 11월 Vol.42]

미국 현지시간 10월 5일, TPP 협상이 타결됐다. 지난 7월 하와이 각료회의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이후 협상이 표류되는 듯 보였으나, 미국의 리더십 발휘와 회원국 간 절충을 통해 5년 이상 소요된 협상이 드디어 종착점에 도달했다.

TPP 타결의 의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는 미국·일본·캐나다·멕시코·페루·칠레·호주·뉴질랜드·말레이시아·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 등 환태평양지역의 12개국이 참여하는 무역 자유화 협정이다. TPP 타결로 12개국의 상호간 FTA가 체결된 효과가 있으며, 12개국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무역규범이 탄생하게 된다.

TPP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GDP 규모 세계 1위의 경제대국 미국과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경제규모가 큰 일본이 포함돼 있으며, 오랫동안 양자간 FTA를 추진하지 못했던 두 나라가 TPP를 통해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논의하게 됐기 때문이다.

TPP가 발효될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전 세계 GDP의 36.3%를 차지하고 교역의 25.8%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협력체가 탄생하게 된다. TPP를 통해 역내 교역 비중이 높은 NAFTA(미국·캐나다·멕시코) 지역과 일본을 필두로 한 아시아 지역 간 교역 및 투자가 증대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역내 산업간 또는 산업 내 분업 체계가 변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TPP 회원국이 확대될수록 이러한 효과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TPP는 실질적인 경제통합 수준에 비해 제도적 통합 수준이 낮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탄생하는 최초의 경제협력체라는 점에 있어서도 의미가 크다. 현재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협력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지만 향후 회원국이 확대되고 경제통합의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제도적 통합을 이끄는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PP 협상의 주요 쟁점
TPP 협상이 타결됐지만 아직까지 합의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단, 협상 과정에서부터 TPP는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협정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상품무역에서 전 품목을 협상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개방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FTA에서 예외 없는 개방을 추진한 미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상품 무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방을 예상하고 있으며, 서비스 및 투자 협정도 개방수준을 높이기 위해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TPP 협정문은 총 30개 챕터로 이뤄져 있으며, 세계무역질서에서 새로운 규범과 이슈를 선도하는 차원에서 환경, 노동뿐 아니라 규제조화(Regulatory coherence), 경쟁력 및 비즈니스 원활화(Competitiveness and Business Facilitation), 중소기업(SMEs), 개발(Development) 등의 분야횡단적사항(Crosscutting issues) 등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TPP 발효 전망
통상적으로 협상이 타결된 이후 잔여 쟁점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협정문 전체에 대한 법률 검토를 끝내야만 협정문이 공개된다. TPP 협정문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친 후 적어도 한두 달 이후에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번역 작업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나 정식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식서명 이후에는 12개국이 각자 국내 비준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2016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 등의 일정상 회원국의 비준이 빠르게 진행되기는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빨라야 2017년 초에나 TPP가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TPP 합의 사항
현재 우리 정부는 협정문 공개 이후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TPP 가입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12개 회원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TPP 협정문 공개 후 성급한 검토와 결정보다는 우리의 국익을 고려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앞으로 협정문이 공개된 이후 한국의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지를 점검해봐야 한다.

우선적으로 12개국과의 시장개방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져보아야 하는데, 이미 양자 FTA가 발효 중인 10개국과는 추가적인 개방을, 일본과 멕시코는 새롭게 시장을 개방하는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제조업 강국인 일본에 대한 상품시장 개방과 관련해 우리가 민감한 산업 분야에서 TPP 11개국이 일본에 대해 어떤 정도로 개방을 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자동차, 기계 등인데 자동차의 경우 미국도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차원에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를 25년에 걸쳐 철폐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요 농축수산물 수출국이기 때문에 일본의 농축수산물 개방 품목과 자유화 수준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한편, TPP 회원국 중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우리와의 양자 FTA 이외에 TPP를 통해 추가로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일본이 미국에 대해 일정 쿼터의 쌀에 대한 무관세 수입에 합의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도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TPP 후발주자로 들어가게 될 경우 이미 TPP 틀 내에서 12개국 상호 합의된 상품시장 개방 수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농산물 시장개방 이슈는 가입 결정 이전에 반드시 우리의 감내 수준을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상품 분야 이외의 원산지, 서비스, 투자, 환경 및 노동 등 무역 규범의 경우에는 상품분야와 달리 TPP에 추가로 가입하는 입장에서 이미 정해진 규범을 수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는 이미 미국, EU 등 선진국과 높은 수준의 FTA를체결했기 때문에 TPP에서 우리가 발효한 기존 FTA 수준 이상의 내용이 무엇이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