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 유철욱)는 31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신포괄수가제 개선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협회 보험위원회 소속 지정훈 수가개선분과장과 황효정 포괄·비포괄 부분과장, 백영재 전문위원, 최영미 정책기획부장이 참석해 신포괄수가제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장점을 결합해 질병 치료시 발생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정하고 고가서비스와 의사행위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다. 행위별 수가제의 과잉 진료 문제와 포괄수가제의 과소 진료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어 현재까지 일부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포괄수가제’는 환자의 질병 보장성을 확대하고 적정 진료 유도, 적정 수가 기반 마련 등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작년 말 의료기기 산업계와 상의 없이 기습적인 개정을 단행해 많은 관계자들이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황효정 부분과장은 “작년부터 신포괄수가제 개편으로 2군 항암제 이슈가 촉발돼 정부와 환자 간에 갈등이 커지는 것을 보고, 지불모형 개편을 예상하고 있었다”며,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던 이전과 달리 이번엔 별다른 예고 없이 지침 개정이 공포돼 의료기기 산업계에서는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포괄수가제의 포괄·비포괄수가 분류 기준에 따라 급여 적용 기준이 변경돼 의료의 질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급여 변화로 환자의 개인 부담증가와 함께 지불형평성 문제로 의료기기업계 역시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더불어 의료기기업체가 신의료기술이 도입된 제품 개발 의욕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는 의료기기산업의 성장 저해 원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협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산업육성을 저해하는 ‘신포괄수가제’ 지불모형에 대해 우려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자리해 의료기기업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지정훈 분과장은 “지불모형은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논의 없이 이번 개정이 발표돼 아쉬움이 남는다”며, “앞으로 복지부에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선하는 한편 향후 개정에는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