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정부3.0 정책에 힘입어,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예전에 비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보공개요청을 통해서 돈을 주고 얻을 수 있었던 정보들도 요즘에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바로 바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심평원에서 근래 공개하고 있는 내용들 중 치료재료 업계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몇 가지 정보들과 유의할 점(?)을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심평원에서 공개하고 있는 일부 정보들은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치료재료평가신청서 접수도 웹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여러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회원가입을 하시길 권합니다.

다만 회원가입을 위해 대표이사 개인인증이 필요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조금 감수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정보
우선 로그인 없이도 홈페이지에서 바로 얻을 수 있는 정보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도 가장 유용한 정보는 바로 ‘행위와 치료재료 청구자료’가 아닐까 합니다. 예전에 치료재료의 중분류 청구 자료를 정보공개를 신청해 거금(?)을 주고 산 경험이 있어서인지, 작년에 치료재료 청구자료가 공개되었을 때 너무 반가웠습니다.

치료재료 청구자료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정보->치료재료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별, 분기별, 연도별 각 중분류별 청구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서, 유사 제품의 시장 규모나 판매량 등을 파악하고, 증감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자료입니다.

단, 중분류 해당 품목이 3개 이하일 때는 정부공개업무 운영지침에 따라 비공개로 되고 있고, 자료의 명칭이 청구 현황 자료이므로, 급여기준을 벗어나 사용한 경우나 비급여제품은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료재료 중분류 청구 현황과 마찬가지로 ‘행위코드의 청구현황’도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각 행위 별 청구 현황은 ‘정보공개-> 통계정보->의료행위통계’로 가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최근 3년간 각 행위급여코드별 환자수, 청구량, 청구금액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위코드 정보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행위명 등의 검색을 통해 원하는 행위코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심평원 홈페이지의 통계 정보에는 의료행위 통계 외에도 건강보험과 관련된 모든 통계정보들이 DB화 되어 공개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관련 통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얻을 수 있는 정보
법인회사로서 심평원 회원가입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치료재료평가신청서를 웹으로 접수하기 위해서 로그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번거로움을 감수하고도 꼭 회원가입을 하시라고 권해드릴 만큼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이하 치재위)의 회의 결과 자료’입니다. 독립적 검토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신청자들 조차도 치재위의 검토 결과를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단지 고시 후에 급여여부, 상한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 공식적으로는 고시된 결과를 결정한 배경이나 근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독립적 검토제도가 도입된 후부터 신청자에게는 위원회 검토결과를 통보해 주게 되어, 치재위의 결정 내용을 신청 당사자들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치재위의 회의 자료를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 고시 내용의 이면에 놓인 검토 과정에 대한 궁금증들의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치재위 평가결과 뿐 아니라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회의 결과도 모두 공개되어 있으니, 위원회의 검토 방식이나 참고자료의 수준 등을 확인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치재위 회의 결과 공개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민원->행위·치료재료·약제평가신청->치료재료->치료재료커뮤니티->평가결과공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접근이 가능합니다.

회의 결과는 바로 바로 업데이트 되진 않고, 해당 제품들이 고시가 난 이후에 업데이트 되므로, 치료재료 고시 후 결정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그 상세한 결정 배경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심평원 홈페이지에는 건강보험 제도 교육 자료로서 손색없는 소개 자료나 비급여 공개 등의 활용가능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 나른한 오후, 업무에 지칠 때쯤, 심평원 홈페이지 탐험에 나서는 것도, 졸음을 쫓는 건전한 방법으로 추천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