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_함께하는 FTA_ 2016년 5월 vol.48]

아세안은 2000년 이후 회원국 간 상품관세 인하, 철폐 외 주요 산업, 서비스 분야 비관세 장벽 완화 협업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08년 아세안 경제 장관 회의 시,‘아세안물품무역협정(ATGIA: ASEAN Trade Goods in Agrrement)’제35조에 근거,‘아세안 무역 원활화 작업 프로그램’도입을 결의했다. 특히 교역 및 통관 관련 규정과 절차 정보를 축적, 통관 관련 제반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국가 단일창구를 통합한 아세안 단일창구를 운영해 무역원활화 목표를 달성하고자 아세안 무역정보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ASEAN은 현재 회원국 간 상호인증 및 기술무역장벽 제거 목적으로 산하에 ACCSQ (ASEAN Consultative Council for Standards and Quality)라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ACCSQ는 산업규제 완화와 표준,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절차, 표준통일을 통한 기술무역장벽 제거, 상호 인증 및 규제의 일관성 등을 통한 비관세조치 완화를 위한 위원회로 1992년 설립되었다. ACCSQ에서는 통합 인증 및 표준 도입을 위한 산업 섹터를 우선 선정했으며, 이 해당 산업섹터에 대해서 상호 인증제도(MRA: Mutual Recognition of Approval)와 규제 통일(Harmonization of Regulation)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의료기기, FDA 등 비관세 및 기술장벽이 높은 전략 분야에 KOICA 및 ODA 자금을 통한 전략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KOTRA는 ODA 협력과제 발굴 시, 이러한 전략 분야가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주재국별 주도 분야 및 섹터별 주도기관(Focal Point)을 발굴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 및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CSR 기부나 기술학교 운영 등 우리 관련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 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