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_함께하는 FTA_ 2016년 5월 vol.48]

일본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발효를 맞아 협정 참가국의 모방품 및 해적판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먼저 베트남 당국에 위조 명품 수입 방지 관련 노하우를 제공해 일본 기업의 정규 라이선스 상품 수입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는데 이는 TPP 참가국이 지역권 내에서 협정을 공유하는 만큼, 각 참가국의 법, 제도 및 체제를 개선시켜 TPP 협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적재산권 관련 협의 외에도 섬유산업 부문에서도 연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생산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베트남을 새로운 제품 생산거점으로 삼아, 일본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할 경우 보조금 및 세금 우대혜택을 줄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산업성 측은‘베트남에서 오토바이를 비롯한 모방품이 중국으로부터 대량 유입되는 정황을 관측했다’고 밝혔다. 또한, 모방품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어 전문가가 봐도 진품 여부를 쉽게 판명할 수 없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을 정도로 위조명품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무역당국이 위조명품 시장을 단속하는 데 일조함으로써 위조명품에 대한 수요를 일본 기업이 수출하는 정품으로 돌릴 수 있다면 자국 기업에 큰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인식 개선으로 시장 성장 기대

TPP 협정에서는 지적재산권과 관련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당국이 권리침해 사례를 적발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도록 돼 있어 여타 통상협정보다 보호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일본 정부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운용체제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자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노하우를 직접 전달하기로 결정했고, 그 시작을 베트남에서 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베트남에서의 단속 정책 행보를 지켜보고 말레이시아 등 그 외 TPP 참여국에 대해서도 조속히 협력 제의 방향을 결정짓겠다고 전했다. 모리 미키오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은 베트남 정부 고위층과 지난 3월 19일 하노이에서 열린‘일·베트남 무역, 에너지협력위원회’에서 베트남에 지적재산 보호 노하우를 전수할 것에 대해 합의했다. 또 베트남 국경에서 세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식 라이선스 제품과 위조상품의 구별법을 교육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TPP 타결로 일본의 대베트남 접근 강화

일본의 대베트남 수출액은 2015년 1조 5,163억 엔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했다. 베트남에는 약 9,000만 명의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 중의 하나이며, 일본 기업들 중 제조업을 중심으로 약 1,500개사가 이미 진출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적재산권뿐만 아니라, 베트남 청년들의 일본 기업 취업 지원이나 현지에 진출한 일본 편의점을 통해 농수산물 수출 계획을 발표하는 등 향후 일본과 베트남의 경제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