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황휘)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기조에 힘입어 산업계의 애로사항해결에 적극 나섰다.

협회는 지난달 14일 복지부가 개최한‘의료기기 규제개선 대토론회’를 참석해 △치료재료 건강보험급여 개선, △의료기기 유통의 간납업체 문제점,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등 12개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비롯한 실무관계관들과 협회 홍순욱 상근부회장 등 단체·업체별 주요 임원이 참석했다.

먼저 산업계에서는‘의료기기 보험가 협의체’구성을 요청했다. 의약품 및 바이오 약품은 약가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반면 의료기기는 보험가를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자리가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어진 건강보험급여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상대가치제도가 치료재료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신제품을 개발해도 행위료에 묶여 판매가 어려우며, 특히 영세업체는 보험등재시 제출자료 요구수준이 높아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별도산정·별도산정 불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및 혁신 의료기기(치료재료)가 지속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상체계와 가치평가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정부-업계와의 TFT 논의를 통해 별도산정 기준 가이드라인 어느 정도 마련한 상태이며 현행 행위에 장비와 치료재료가 혼재돼 있다 보니, 행위료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음을 인정했다. 또한 행위료 대비 비중이 높은 개발·혁신된 치료재료를 별도보상할 방침이며 우선순위에 따라 4대 중증질환 및 감염관련 치료재료를 상반기에, 환자안전 관련한 치료재료를 하반기에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요구도가 높고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치료재료에 별도보상하고 건강보험재정 상황을 고려해 추진할 것임을 덧붙였다.

권덕철 실장은“복지부 첨단의료기기·화장품산업팀장의 주도하에‘의료기기 보험가 협의 TFT’를 구성하고, 별도 보상체계개선에 대해선 심평원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 개선은 현재 식약처와 함께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을 통해 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간납업체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여러 경로로 문제점을 전달받아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약무정책과에서 법개정을 마련중에 있고 의약품 사례를 참고해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협회가 법률 통과와 관련해 국회와의 협조를 요청했다.

더불어 최봉근 약무정책과장은“간납업체 문제는 이해관계인이 많아 개선방안 도출에 시간이 필요하다”며“간납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지불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업체에 전가하는 부분은 개선하토록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특히 의료기관이 설립한 간납업체의 경우 의료기기 업계에 큰 부담이며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의료비 상승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복지부가 간납업체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업계 공개에 대해 공개요청 분야와 제공 정보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며, 또 혈액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폐혈액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권덕철 실장은 업계의 건의안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또는 협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 개선해 나가 것을 전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