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유철욱)는 지난 31일 Zoom을 통해 '보험위원회 1월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특별강연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윤정 재평가기획팀장이 '의료기술 재평가'라는 주제로 보험위원회 채창형 위원장을 비롯해 사전신청자 약 8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윤정 팀장은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이후까지 전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평가 요구를 위해 의료기술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의료기술평가와 의료기술재평가는 의료기술의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는 과정이지만 목적과 시기, 평가결과 활용 등에서 차이가 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의료현장 도입 이전에 시행되며, 요양급여에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된다. 이에 의료기술재평가는 이미 도입된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하여 장기적인 효과와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점을 식별한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의료기술재평가는 급여유형에 따라 다양한 목적과 정책 활용이 이루어진다. 행위급여의 경우, 기존 기술의 안전성, 효과성, 경제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여 급여 기준을 갱신하는데 사용된다. 활용 영역은 직접적인 정책 연계 방안은 제시되지 않지만, 적정 사용 유도와 급여 기준 개정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선별급여와 행위비급여는 등재급여와 선별급여로의 전환을 근거로 하며, 심층평가 요청 및 필요항목 대상으로 목적이 설정된다. 활용 영역은 급여 도입 타당성 검토지원, 적합성평가위원회, 본인부담률 조정 등 급여 적합성 검토, 비급여협의체, 비급여 관리정책을 고려한다고 알렸다.

선택비급여는 미검증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고 대국민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안전성 검토와 의료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한다고 밝혔다.

의료기술재평가는 우선순위 통과 항목에 대한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의 평가계획서 심의를 통해 최종 대상을 선정하며 이 과정에서 연구원 2인(내부)와 소위원회(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평가를 수행한다. 소위원회는 안건별로 10명 내외의 다학제 임상분과 전문가로구성되며 수행기간은 평균 6개월로 평가방법에 따라 조정된다고 언급했다.

김윤정 팀장은 "의료기술재평가는 객관적, 과학적 평가로 공정성을 확보하며 등재급여, 선택비급여까지 평가하는 국내 유일 기관"이라며 "특히, 기존 기술의 재평가는 명확한 흑백 구분이 어려운 영역이며, 사회적 가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는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투명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덧붙여 그는 "의료행위는 의약품과는 다르게 임상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하며, 국내 임상 상황에 따라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환자의 가치와 기대 수준도 국내외에서 다를 수 있어 동시에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합리적인 의료행위 관리를 위해 주요 건강보험 정책 결정기구에서의 재평가 의뢰와 국정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기술재평가를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민 알권리를 위해 선택비 급여, 등재비급여 등 의료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윤정 팀장은 "24년도에는 의료계 측과 함께 과제를 발굴하며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려는게 목표이며 정책당국과 제도적인 측면을 명료화 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며 "해당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포지셔닝의 결여된 부분을 창출하는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발표를 끝마쳤다.

한편, 보험위원회에서는 매년 4~6회의 특별강연을 통해 회원사와 건강보험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