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치료기기, AI의료기기, 새로운 형태의 치료재료 건강보험수가 정책

2023년, 계묘년(癸卯年), 길었던 코로나19라는 터널의 끝에 다다르며 번창과 풍요의 상징인 토끼와 같이 경제가 다시금 일어서길 바라는 의료기기산업 종사자들의 바람은 원자재 수급불안, 전례없는 연준의 긴축, 금리인상 등에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입었다.

▲ 김 익 현<br>보험위원회 간사<br>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br>산업정책팀 과장<br>
▲ 김 익 현
보험위원회 간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산업정책팀 과장

보험위원회(위원장 채창형, 비브라운코리아 대표)는 이런 치료재료의 겨울을 견디고 더 나아가 봄을 앞당기기 위해 2023년 한 해 동안 많은 사업을 수행했다.

정부·기관·의료계·학계·산업계 소통 강화
의료기기 비즈니스 전문가인 채창형 신임 보험위원장 선임을 통해 보험위원회 내부 뿐만아니라 정부·기관·업계간 소통을 강화했다.
보험위원회는 올 한해 전체회의 2회, 전략기획위원회의 2회, 분과회의 9회, 급여등재실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각 분과별 현안을 논의하고, 보험위원회 차원의 협의와 업계 의견 제출 등 치료재료 관련 건강보험제도 개선에 힘썼다.
이중 '의료기기 공급위기 대응' 활동은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과 협업을 진행하고, 지난해 11월 30일 개최한 '2023 KMDIA 보험위원회 정책포럼' 중에 '공급망 위기에 따른 의료기기(치료재료) 수급 정상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제조ㆍ수입업체 관점에서의 발제하고, 정부, 학계, 의료계, 환우회, 언론, 산업계가 토론을 진행해 산업계의 어려움을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의 개선 노력 촉구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해는 새로운 소통창구로 건강보험 관련 오피니언 리더를 초청, 리더들과의 소통을 통해 보험위원회 활동 방향을 더 나은 방향으로 조정했다.
학계와의 소통에 있어 협회 보험위원회는 단순 간담회나 회의가 아닌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소통을 진행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함께 '이비인후과 정액수가 치료재료 사용현황 및 적정수가 분석'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산업계 의견 개진에 힘을 더했다.

인공지능, 디지털헬스 등 혁신의료기기ㆍ기술 관련 제도 개선
지난해 10월 28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AI)의료기기의 보험수가가 결정됐다. 협회 보험위원회는 이런 혁신의료기기, 기술의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 많은 일을 수행했다. 먼저 지난해 3월, 디지털 치료기기 수가결정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심평원에 제출했다. 더불어 심평원 간담회를 통해 지난 8월 공개된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에 업계 의견이 반영되는 것에 기여했다. 또한, 건정심 직전 보건복지부, 심평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분야 구분 중 1~4군에 대한 차등 상환이 적용되도록 의견을 제출했다.
더불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의 간담회 및 의견제출을 통해 신의료기술평가에 있어 업계 애로사항 공유 및 의견 제출을 통해 선진입 후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청해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필수의료 기반 강화에 맞춘 치료재료 관련 선제적 대응
보험위원회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발맞춘 필수의료 기반 강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서도 활동을 진행했다. 가장 먼저 위원회 내 필수의료분과를 신설했으며, 심혈관, 뇌혈관, 암/희귀질환, 소아/산부인과 소분과를 나눠 운영했다. 분과활동을 통해 뇌혈관 치료재료 급여기준 및 상한금액 인상 등 성과를 만들었다.

건강보험 관련 역량강화를 통한 업계 대응능력 제고
협회에서 발간한 '2023 한권으로 읽는 의료기기 시장정보'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기 제조, 수출, 수입업체수는 6,871개소에서 8,289개소로 증가했고, 운영인원은 약 12만 8천명에서 약 19만 3천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치료재료 청구량 및 청구금액 역시 2018년 약 1,900만개에서 3,200만개로 3조 2천억에서 4조 6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보험위원회에서는 이런 산업 및 건강보험재정의 확대에 따라 보험업무 실무자 역량 강화 및 차세대 리더 육성을 위한 활동을 수행했다.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강연은 6회를 진행했으며, 정부, 기관, 산업계, 법조계 등 다양한 강연자를 초청해 여러 주제를 다뤘다.
또한, Futures club junior 프로그램을 통해 14명의 위원을 임명하고, 건강보험업무에 진입하는 위원들의 대내외 네트워크 및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30일에는 '2023 KMDIA 보험위원회 정책포럼'을 코로나19 이후 4년만에 대면으로 개최해 110여명의 정부, 산업계, 학계, 의료계, 언론 등 건강보험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디지털 의료기기 등 현안에 대해 강연을 실시했다.

2024년 보험위원회 사업계획
2024년 보험위원회는 의료질과 환자중심의 보상강화를 위한 적정수가 요청을 위한 사업을 계획했다.
첫 번째는 '치료재료 공급중단 위기 대응을 통한 산업계 성장 지원'을 위해 상한금액 가격현실화, 환율조정기준 개정을 건의하고, 업계의 현 상황을 알리기 위한 간담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혁신의료기술 및 신의료기술의 빠른 시장진입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업계 애로사항을 반영한 의견제출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정책 관련 기관과의 소통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간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네 번째는 정부의 필수의료분야 인프라 구축에 편향된 부분에 치료재료 공급 및 보상체계 마련 등 부분을 포함시키기 위한 의견서 작성, 간담회 개최 등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는 건강보험제도 관련 회원사 역량강화를 위한 특별강연, 오피니언 리더 초청 라운드 미팅, 워크숍, 정책포럼 개최 및 Futurse club junior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컨텐츠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WHO는 코로나 19의 종식을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남긴 상처는 아직도 전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다. 23년도 한 해 동안의 활동으로 치료재료의 봄을 말하기에 너무 이를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AI)기반 의료기기의 임시등재, 수가책정과 같이 봄을 알리는 초록빛 새싹이 자라나기에 푸른 치료재료의 봄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글을 끝낸다.

▲기자간담회, 채창형 위원장
▲기자간담회, 채창형 위원장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방문<br>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방문
▲필수의료분과 전체회의<br>
▲필수의료분과 전체회의
▲정책포럼 전경<br>
▲정책포럼 전경
▲보험위원회 전체회의<br>
▲보험위원회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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