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유철욱)는 지난 30일 소노펠리체컨벤션에서 보건의료, 건강보험 정책동향과 의료기기산업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2023년 KMDIA 보험위원회 정책포럼을 개최해 약 110여 명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종료됐다.

기조연설에서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윤석준 원장이 △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기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윤석준 원장은 최근 복잡해진 보건의료절차와 용어에 대해 지적했다. 의료기기 산업 및 관련 분야 종사자에게는 익숙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이해도 증진을 위해 쉬운 대체용어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대두된 보건의료와 기술 발전의 가치 충돌을 언급했다. 신 경제성장 담론으로서 4차 산업혁명론은 보건의료를 산업화의 영역으로 간주한다는 비판이 다수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과 규제, 기술혁신 의료전문직의 수용성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이러한 수용성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비식별화, 보완 등과 같은 가이드라인 제시, 데이터 활용과 연계를 위한 표준화, 기술과 교육·연구 개발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은 정책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최지은 본부장은 △의료기술평가제도 및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평가 결과를 보험등재 및 급여 결정 근거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건강보험의 건전성 및 보편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상적 근거가 확보된 의료기술 사용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이 보호하고, 유망 의료기술의 선진입과 근거 창출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국외에서도 공신력 있는 제도로 자리 잡아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 좋은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신의료기술평가의 장점과 함께 선진입 의료기술의 현장 적용 절차의 복잡성, 평가 절차 간 형평성 문제 존재, 산업계 등 신청인의 의견 개진 기회의 제약과 같은 현재의 이슈 사항을 언급했다. 

이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혁신의료기술 고시 이후 연구계획 심의 후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선진입·후평가 제도 과정 관리 일원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운영체계를 개선하고자 함을 덧붙였다. 

오후 세션에서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성훈 과장이 △필수의료 강화와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주제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의료질 향상을 위한 3차 개편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금번 3차 상대가치 개편은 운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가산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요양기관 종별가산 정비를 위해 상대가치를 점수화하거나 행위유형에 따라서 가산을 적용하는 방향임을 밝혔다. 

내과·소아과·정신과 입원료 가산 정비는 폐지하거나 연령 가산체계를 정비한다고 언급했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을 목적으로 사람 중심 행위 등 저평가 분야의 가치 기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변화된 의료환경을 반영하고 인력 배치 상향, 특수병상 유지와 확충 유도 위한 보상을 강화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행위유형 간 상대가치 불균형에 따라 자원이 왜곡되거나 비효율이 개선되고 의료전달체계의 역할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밝혔다.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정형선 교수는 △건강보험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 개선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지출은 2021년 4조3천억 원으로, 전체 요양급여 비용 중 4.6%에 해당하며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비중이 커지는 만큼 일각에서는 가격관리 체계 정비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있음을 전했다.

우리나라는 별도 보상하고 있는 치료재료 등재 항목이 2만 7천 개에 달하여, 포괄수가제에 포함시켜 보상하는 외국보다 치료재료 남용과 과용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이 높은 가격산정 방식의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해당 연구의 목적임을 전하고, 연구에서는 규격, 용량, 크기, 함량 등의 차이에 따른 적정 가격 보상을 마련하는 ‘신설’ 필요 산정기준, 후발 등재제품 상한금액 가격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변경’ 필요 산정기준, ‘20~’22년 미적용 상한금액 산정기준 삭제에 대한 검토인 ‘삭제’ 필요 산정기준 방안을 제안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 한영숙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장은 △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AI) 혁신의료기술 등재제도를 주제로 제44조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혁신의료기술의 도입을 위한 임시등재 운영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세부적으로는 혁신 의료 기술을 사용하는 기간인 최대 3년 동안 임시 코드를 부여하여 한시적으로 보상을 제공하고, 향후 해당 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정식 등재시 급여 여부를 재평가하는 방식임을 밝혔다. 또한 이미 대체 가능한 기존 의료 기술이 있는 경우 환자선택성과 기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업체에게 급여/비급여 선택기회를 부여함을 덧붙였다.

더불어, 비급여 관리를 위해 비급여로 결정된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은 비급여 적용금액 신고 및 변경 시 변경사항에 대해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비급여 청구 의무사항은 아니며, 비급여 금액 신고 및 공개는 의료법에서 정한 항목만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급여/비급여 청구 현황, 비급여 금액, 환자 사용 및 효과성 등을 모니터링하여 정식등재 시 급여적정성 평가 등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를 할 것이라 전했다.

패널토론은 △공급망 위기에 따른 의료기기(치료재료) 수급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에 앞서 제조, 수입업체 관점으로 발제를 진행하였으며, 제조업체는 시지바이오의 유현승 대표이사, 수입업체는 비브라운코리아의 정진용 이사가 발제를 진행했다.

시지바이오 유현승 대표이사는 현재 원자재, 인건비, 전기세 등이 상승되며 어려운 상황임을 호소했다. 공급망 지침에 따른 원가상승 관련 사례가 구체적으로 있다면 모아서 조정신청을 진행하려고 하니 목소리를 내달라고 말했다.

비브라운코리아 정진용 이사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협회사 658곳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산업계 경영환경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예시로 의료기기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언급했다. 의료기기산업계는 코로나 영향으로 공급원가 10~30% 상승했고 의료기기업계에 종사하는 가계 전체로 악순환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곧 국내 환자들이 개선된 제품으로 치료받는 기회가 상실되는 것이므로 보험상한가 인상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운 실정임을 전했다.

패널토론은 동국대학교 김성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앞서 두 발제자 및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의 김남효 사무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동아일보 이진한 기자가 패널로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김남효 사무관은 치료재료 유통 구조가 갖춰져 있지 않아 문제 현상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는 치료재료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지만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등 공급 관련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공급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토로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의사, 환자가 다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치료재료가 좋아도 공급 문제로 도입되지 못한다는 실정이며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이해관계자와 국민들은 관심을 갖고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동아일보 이진한 기자는 치료재료가 사용하기 좋아도 공급원가가 오르면 활용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시범사업 권장을 통해 병원에 적극 지원하기를 요청 바란다고 마쳤다.

이번 포럼에서는 23년 한 해 동안 협회 보험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위원회에 기여한 이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제조업체에서는 뷰노 양장미 팀장과 시지바이오 김보름 매니저, 수입업체에서는 메드트로닉코리아 최현숙 이사,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정수진 부장이 수상했으며, 위원회, 더 나아가 산업계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주요 인물들의 노고를 인정받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채창형 보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행사에서 의료기기 산업의 보건의료 건강보험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보험위원회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정책 포럼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