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 공제료 산출 시 매출액은 국내 매출액 기준인가요?
A1 : 네, 국내에서 판매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매출액 기준입니다.

Q2 : 소급보장(담보)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A2 : 현재 타보험사 가입력(만기도래)이 있는 경우, 공제로 전환가입시 직전년도 증권의 소급보장일자를 적용해드립니다. 소급보장일 이후 인체이식형의료기기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청구되었을 경우 공제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Q3 : 초기 가입 업체 혜택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인가요? 
A3 : 향후 공제재원 활용 또는 공제료 부과요율 인하시 초기 가입 업체에 우선 적용하고, 1년차 배상금 지급 관련 사건이 없다면, 시행초기(3~5년간) 공제료 부과요율을 인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공제조합으로 전환시 조합가입비를 면제할 예정입니다(단, 향후 매출액의 큰 상승 등으로 인한 공제료 자체의 인상은 발생할 수 있음).

Q4 : 자기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4 : 공제의 자기부담금은 청구 사건당 100만원입니다. 단, 공제료가 기존의 보험 등에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된 경우 기존의 자기부담금을 유지하여 적용합니다. 

Q5 : 인과관계 조사를 하는 한국의료기기정보원의 구성원은 누구인가요?
A5 : 전문분야별 의사 등으로 인과관계조사관을 구성하여 의료기기 결함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 조사․평가를 추진합니다.

Q6 : 같은 제품군에 허가가 여러개이고, 각 허가당 국내 매출액이 적은 경우 같은 제품군으로 묶어서 공제 가입이 가능한가요?
A6 : 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허가에 해당하는 국내 매출액을 합산하여 한 건으로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7 : 기존 보험료보다 절감이 가능한가요?
A7 :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매출액 기준 0.7% 요율을 적용하고, 현 보험료를 상한선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공제료는 현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공제료 하한선은 200만원이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100만원의 공제료가 책정됩니다. 공제사업은 비영리조직인 협회에서 운영하므로 향후에도 가입업체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공제료를 결정할 것이며, 비합리적인 인상은 지양할 계획입니다.

Q8 :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매출액은 어떻게 집계하나요?
A8 : 업체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한 대가로 받은 금액의 합계로서, 집계기간은 전년도 또는 가입 직전 4분기입니다. 공제에 가입하려는 업체는 공제료 산정시 적용되는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입 신청시 제출해야 하며, 사후에 거짓 제출이 발견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9 : 작년에 가입한 책임보험의 만기가 11월말 까지인데, 공제 상품 가입을 ‘23.12.1일 부터라고 하면 공백기간은 발생하지 않나요?
A9 : 기존 보험의 만기 전에 공제 가입 신청을 하고, 계약기간은 기존 보험 만료일자부터 일년간입니다. 만일 기존 책임보험 만료 후 60일 이내 공제를 가입하는 경우에는 공백기간 동안 사고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무사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책임보험과 공제의 보장기간 간 공백이 없도록 보장 일자를 정하여 공제 계약이 가능합니다. 

Q10 : 첫해 공제 가입(초기 가입업체) 혜택의 기준이 23년 연말까지 가입업체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모집 개시로부터 1년간 가입한 업체에 해당하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A10 : 첫해 공제 가입(초기 가입업체) 혜택이 적용되는 업체는 공제시행(’23.12.1) 이전에 가입한 보험의 가입기간 만료 직후 배상책임공제로 바로 전환 가입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Q11 : 첫해에는 현재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은 선에서 공제료를 책정하고 이후 갱신시 매출액이 증가하였을 때 공제료 책정 기준은 달라지나요?
A11 : 2년차 갱신시에도 매출액 기준으로 공제료를 책정하며, 1년차의 배상금 지급액 및 재원 규모를 고려하여 재정운용위원회에서 공제료 부과요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Q12 : 회사 내부 회계관련 사항으로 ‘23.12월에 가입․공제액을 납부하고 공제의 보장을 ’24. 1월 부터 받을 수 있나요?
A12 : 네, 가능합니다. 공제 가입 시 사무국에 해당 내용을 알려 보장일자를 해당일로 정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