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필수의료 정책방향에 발맞춰 '필수의료분과' 신설 업계 지원

지난 6월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사라지고, 대한민국의 표정을 가리던 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 해제됐다. 대부분의 방역규제의 해제와 함께 약 3년 3개월 만의 엔데믹 시대가 선언됐다.

이로부터 한 달이 지난 지금, 언제 팬데믹이 있었냐는 듯 거리와 실내 그 어디에서도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아보기 드물고, 코로나 검사, 백신접종을 위해 길게 늘어선 줄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하지만, 일상생활의 회복 속도와 달리 의료기기산업계의 일상은 여전히 팬데믹 시대에 머물러 있기에 의료기기 업계 종사자의 얼굴은 흐리기만 하다.

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채창형)는 이런 산업계의 일상회복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회복속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도 상반기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첫 번째, 올해 2월, 협회 제1차 이사회를 통해 채창형 보험위원장(비브라운코리아 대표)을 선임했다. 채창형 위원장은 1999년 한국존슨앤드존슨에서 영업담당으로 의료기기 업계에 첫발을 디딘 이후 한국 화이자제약 기획전략, 메드트로닉코리아 심상 및 혈관사업부 총괄을 거친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비즈니스 전문가로 엔데믹 시대 도래에 따른 정부·기관·업계간 소통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취임 2개월 후, 협회 초청기자단 13명을 대상으로 보험위원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생산 및 공급 제반 비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정책제안 △혁신의료기술 및 신의료 기술의 빠른 시장진입 △필수의료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 관련단체와 보건의료 정책 관련 소통강화 △국내 업체의 보험위원회 활동 강화라는 5가지 위원회 운영 방향을 더해 2023년도 사업계획을 소개하고 포부를 밝혔다.

두 번째, 보험위원회 활동범위 확대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인 필수의료 지원에 발맞춰 보험위원회에 '필수의료분과'를 신설했다. 필수의료분과는 심뇌혈관 치료재료에 대한 이슈에 맞춰 '심혈관·뇌혈관 세부분과'와 필수의료 지원강화 과제에 언급된 중증·희귀질환에 따라 '암·희귀질환 세부분과', 신생아, 중환자실 증설 과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소아·산부인과 세부분과', 총 4개의 세부분과로 구성했으며, 4월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의견서 작성 및 기관 방문 등 활발할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험위원회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활동은 지난 2021년 시작한 'Futures club'의 2기인 Futures club junior의 운영의 시작이다. 이번 Futures club junior는 총 14명을 임명했다. 변화하는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및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대응능력과 업계 네트워크 형성, 보험위원회 차세대 리더로써 육성하기 위하여 특별강연, 개별 스터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6월에는 대한의사협회 연준흠 보험이사를 초빙해 '보험위원회 라운드미팅'을 열고 협회 보험위원회 전략기획위원과 치료재료 업계 애로사항, 건강보험 관련의 화제로 토론을 가졌다.

세 번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다양한 정부, 기관과의 대면 간담회 등 대화의 장을 열고, 엔데믹 시대의 업계 현황 및 의견을 전달했다.

먼저 4월 5일, 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 예방을 통해 팬데믹 이후 침체된 의료기기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및 개선안 등 의견을 전달했다. 4월 14일에는 심평원 급여등재실과의 간담회를 통해 새롭게 대두되는 분야로 환자에게는 이전에 없던 치료법을 제공함과 동시에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디지털 치료기기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 마련, 보건복지부의 2023년 핵심추진과제로 채택된 필수의료 강화에 연계되는 필수 치료재료에 대한 심평원의 업계 지원과 관련 정책, 제도추진방향, 지난 21년 심평원의 내시경하 시술용 기구 치료재료 정액수가 관련 실태조사, 관절경,복강경,흉강경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재평가 개선(안) 공개에 따라 협회에서 제출한 해당품목 취급 회원사 의견에 대한 치료재료 재평가 추진방향, 치료재료의 특성에 따라 무작위 비교임상연구의 진행 어려움을 전달하여, 이를 근거로 하는 가치평가 제도에서의 업계의 어려움 등 급여등재와 관련해 업계의 애로사항, 의견을 공유했다. 지난달 14일에도 급여등재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해외가격 대비 현저히 낮은 국내 보험상한가에 따른 치료재료 공급 불안정, 이에 대한 치료재료 적정 보상방안 강구, 지난 22년 치료재료 관리체계 개선방안과 올해 진행 중인 치료재료 실거래가 상환제도 연구용역 등 치료재료 관련 연구용역 결과 및 제도개선 반영여부 등을 문의,공유 및 논의로 활발한 소통을 진행했다.

네 번째, 전 세계적 의료기기 공급위기 대응, 대한민국의 수출산업 성장을 위한 국내 제조사를 비롯한 의료기기산업계 성장 지원을 요청하는 하나된 목소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과의 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2일, 협회-조합간 대면회의를 시작으로, 현장, 회원사의 소리를 담기위한 협회 TF 구성 및 회의를 진행했다. 더불어 목소리에 힘을 더하기 위한 자료 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치료재료 업계 경영환경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와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위한 인상요청 품목조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3년도 상반기, 보험위원회는 의료기기산업계의 일상회복을 위한 대면활동의 초석을 다지고, 예열을 마쳤다. 그리고 하반기 보험위원회 전략기획위원회 워크숍을 시작으로 보험위원회 라운드미팅, 정책포럼 등 추가 사업이 예정돼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산업계와 회원사 권익 보호, 국민 보건의료 증진에 앞장설 것이다.

이외에도 산업계의 건강보험제도 관련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특별강연을 계획하고 있다. 의료기기산업계 종사자, 회원사 임직원 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이러한 보험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며, 관련 정보를 공유받고자 하는 협회 임직원은  보험위원회 회원 입회신청을 하면된다. 보험위원회 회원 입회는 구글폼(https://forms.gle/MYo2UqV6VSJiee4u6)을 통해 입회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