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수출기업 ‘가격경쟁력’ 이점 가져

수출기업이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면 수출상대국(수입국)에서 수입통관할 때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다. 반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수출자는 사후에 수출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에 대해 알아보고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살펴보기로 한다.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

수출기업의 FTA 활용에 있어 중요한 일련의 절차에는 원산지 판정, 원산지 증명서류 발급, 원산지 입증자료 보관, 사후검증 대비 등이 있다. 원산지 증명서류 발급을 위해 원산지 판정 절차가 선행돼야 하고, 사후검증에 대비해 원산지 입증자료 보관이 필요하다. 이런 일련의 절차를 통칭해 '원산지 관리'라 한다.

원산지 검증은 특혜 적용받은 협정관세의 적정여부와 수출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조사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하며, 원산지 입증자료를 기반으로 한 서면검증으로 진행된다. FTA는 선(先)통관 후(後)검증 체제가 원칙이므로, 원산지 검증은 수출물품을 생산해 수출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진행된다. 그러므로, 수출기업의 FTA 활용에 있어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산지 관리 절차

수출물품 선정
원산지 증명서류에 기재될 수출물품을 선정하고, 수출물품의 자재명세서(BOM)을 준비한다. 자재명세서와 함께 FTA 원산지 정보관리에 필요한 수출물품과 원재료와 관련된 서류를 수집해 거래처, HS코드, 원산지 정보 등을 확인한다.

원산지기준 확인/물품(HS) 분류 진행
수출물품의 품목(HS) 분류와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한 후, 원재료의 품목(HS) 분류를 확인하고, 원산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가격 산정절차도 필요하다.

수출물품의 원산지 지위 확인
수출물품의 FTA 협정별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수출물품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는지 원산지 지위를 확인할 때는 품목별 원산지결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뿐만 아니라, 해당 협정문에서 정한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모두 확인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판정한다.

원산지 증명서류 발급 및 증빙서류 보관
수출물품의 원산지 증명서류는 FTA협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발급한다. 한-EU FTA나 한-영국 FTA는 자율발급 원산지증명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6천유로 이상의 원산지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류를 발급할 때에는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문안을 작성하여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아세안 FTA와 같이 기관 발급 원산지증명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세관, 대한상공회의소)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 한다. RCEP은 인증수출자 자율발급과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원산지 증명서류를 발급한 후에는 수출물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관련서류 일체를 협정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관하고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다.

원산지 관리시스템 FTA-PASS

수출 초보기업 입장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일련의 절차에 따라 FTA를 활용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진다. 이에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에서는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한 원산지 관리시스템인 FTAPASS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FTA-PASS는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뿐 아니라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 원산지 검증 대비까지 원산지 관련 ALL-IN-ONE 관리시스템이다.

원산지 관리를 위해 FTA-PASS를 활용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모든 FTA 협정에 대해 정확한 원산지 판정이 가능하고, 신규 협정이나 원산지 관리와 관련된 규정의 개정사항을 시스템에서 선제적으로 반영해 수출기업이 놓치지 않도록 알려준다. 원산지 증명서류 발급 및 유통을 위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쉽고 간편한 원산지 검증 대응이 가능하고,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없이 무료로 보급하므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FTA-PASS 회원사를 위한 무료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FTA 관련 정보조회 서비스, HS 품목분류 지원,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 및 자율점검표 제출, ERP 연계 서비스, 전산 실습 교육 서비스, FTA 종합 컨설팅 지원, 협력사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FTA-PASS 홈페이지(www.ftapass.or.kr) 또는 전화 1544-0645를 통해 확인하기 바란다.

※FTA 활용정보 조회 홈페이지
ㅇ산업통상자원부 FTA강국, KOREA 홈페이지(http://www.fta.go.kr)
ㅇ관세청 FTA포털 홈페이지(http://www.cutoms.go.kr/ftaportalkor/main.do)
ㅇ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http://www.tradenavi.or.kr)

※품목분류 정보 조회 홈페이지
ㅇ관세청 관세법령정보 포털(http://unipass.customs.go.kr) > 세계 HS
ㅇ한국무역통계진흥원 HS CODE 내비게이션(https://www.bandtrass.or.kr/hsnavi.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