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주력산업화를 위한 정부 역할 및 지원방안

◈ 목차
I. 연구 배경 및 목적
II. 바이오헬스 산업 개요 및 특성
III. 해외 주요국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의 발전 사례 분석
Ⅳ. 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 흐름 및 현황 진단
Ⅴ. 바이오헬스 주력산업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및 지원방안
[참고문헌]

◈본문
요 약
■ 핵심 신산업(BIG3)과 13대 주력산업의 하나로 바이오헬스 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산업 영역별 정부의 역할과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 및 검토가 필요
○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19.5)」, 「혁신성장 BIG3 산업 집중 육성 추진계획(’20.12)」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명확히 제시
○ 산업연구원은 2022년 주력산업 전망(’21.12)부터 자동차, 조선 등 기존 12대 주력산업에 바이오헬스를 추가
○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주력산업화 정책 수립을 위해 현재 바이오헬스 산업 영역 구분이 가능한 의약품,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에 대해 분석을 수행
- 해외 주요국의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의 발전 사례 분석 및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 흐름과 현황 진단,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 영역별 발전단계를 고려하여 주력산업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제시
■ 주요국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의 발전 사례 분석 및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현황 진단
○ 의약품 산업 발전 사례를 통해 볼 때, 민간 주도 생태계가 활성화된 미국과 스위스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규제 및 제도 완화,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원활한 신기술의 사업화나 이미 형성된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어 왔음
- 미국의 NIH(국립보건원)는 민간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국가 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기초연구, 혁신적 고위험 연구 등을 주로 지원해 왔으며, 최근 미국 정부는 R&D뿐 아니라 제품 제조 및 공급망 구축 등 바이오산업 전 단계의 지원까지 강화하고 있음
- 스위스는 의약품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친화적이고 개방적인 경제 정책과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바젤 지역) 조성을 통해 현재와 같은 발전을 이룩
○ 의약품 산업이 성숙기 단계에 진입한 미국과 스위스에 비해 민간 주도의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중국은 정부가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여 바이오헬스 R&D와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는 등 정부에 의해 산업 방향이 설정되며 발전하고 있음
○ 의약품 산업의 발전사 측면에서 미국과 스위스, 중국 사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정부 지원 전략과 역할 측면에서 차이점이 존재
- 2019년 이후부터 바이오헬스 全 분야에 대한 육성정책 외에도 의약품, 의료기기 등 주요 산업군별 법령, 종합 계획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전략이 수립됨
- 우리나라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정책이 본격화되면서 2020년부터 정부투자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최근 민간 R&D 투자가 바이오헬스 산업 영역(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임
- 2018년 이후부터 바이오헬스 분야의 신규 벤처캐피털(VC) 투자가 급증한 양상을 보임

(중략)

△ 원문 보러가기 :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 동향 → 산업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