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건강보험 제도 시행 위해 위원회 활동 최선

우리 협회는 국민 건강증진과 산업 발전을 위해 의료기기 업체 권익 대변과 세계 첨단 의료기기의 국내 공급 및 국내 기업의 글로벌 의료시장 수출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정책기획부 기획팀은 보험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건강 보험 정책 지원을 통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노력하고 있다. 신년을 맞이해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짚어보고 2023년 사업 계획을 소개했다.

전략적 위원회 운영과 회원사 역량 강화 활동

보험위원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추진 방향과 발맞추어 산업계 의견을 전략적으로 정부에 전달하고 대응하기 위해 예비급여전략분과, 가치평가전량분과, 수가개건분과, 신의료기술평가전략분과, 첨단·혁신전략분과 등 5개의 전략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위원회 위원은 회원사 115개사 보험 담당 실무자 2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건강보험정책 제도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 전략분과별 위원회 내부 회의 및 정부 유관기관과 산업계 회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 결과, 위원회 전체회의, 전략분과 회의, TF 회의, 복지부·심평원·보의연·조합 등 유관기관 간담회를 68회 개최하고, 건강보험 규제 개선 관련 의견서를 15회 제출한 바 있다.

또한, 보험위원회 차세대 리더를 발굴하기 위한 프로그램 Futures Club를 운영 중이다. 보험위원회 위원 15명을 선발하고, 보험 전략기획 위원과의 1:1 멘토-멘티 프로그램, 보험담당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특별강연, 전략기획 위원&Futures Club 합동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차세대 리더의 역량 강화에 힘썼다.

1년간의 활동을 통해 Futures Club 위원들은 '최근 미국 CMS의 NTAP 사례 고찰과 시사점', '우리나라의 혁신 의료기술 도입 : 해외 사례 고찰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한국 보건의료기술평가 학회(JOHTA)에 2개의 논문을 게재하는 성과를 냈다.

2023년에는 Futures Club 2기를 모집할 계획이며, 2기는 협회 회원사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중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기술 보험급여 대한 놉은 관심과 위원회 활동에 열의가 있는 자로 10~20인으로 3월 중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회원사의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력 제고와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건강보험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전방위적 소통 채널을 확보해 합리적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자 보험위원회 특별강연, 정책포럼, 워크숍을 개최한다.

특별강연은 회원사의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력 제고를 위해 의료기기(치료재료)에 국한하지 않고 의약품,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방면 주제를 선정해 식견을 넓히고자 노력했다. 국내와 글로벌 의료기기 정책 동향을 살피고자 해외에서 저명한 연자를 섭외해 온라인(Zoom)을 통해 매달 1~2회씩 개최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보험위원회에서 개최한 강연의 주제만 21개이며, 누적 참석자는 1,300명에 달한다. 2023년에도 회원사 보험 실무 담당자의 건강보험 제도 이해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강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혁신의료기기 가치 보상방안 및 신개발 의료기기의 기회 방안 마련

보험위원회는 '신의료기술평가', '첨단·혁신'전략분과를 새롭게 신설·운영해 신의료기술과 혁신 의료기술의 규제 개선을 위해 많은 활동을 했다.

이 결과, 제한적 신의료기술평가 부분에서는 평가 지원 대상 질환이 확대되고,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부분에서는 사용 기간, 제출 가능 자료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이뤘다. 기존 기술로 분류되는 첨단·혁신 의료 기술에 대해서도 한시적인 비급여 등을 통해 혁신 가치를 고려한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보상체계가 마련됐는데, 인허가 후 최소한의 행정조치를 거쳐 의료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혁신 의료기술 통합심사 제도가 신설됐다.

기존 390일의 평가 기간이 80일로 대폭 줄었으며 평가 항목에는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질환, 환자 중심 기술, 의료 결과 향상 등 항목이 추가됐다.

이로써 최초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비급여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고, AI·디지털 의료기술 등 첨단 분야 의료기술의 경우 기술특성을 고려하여 신청 및 통합 심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기기공급위기 대응을 위한 TF 활동

2022년은 코로나19장기화와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 등 전 세계적으로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유동구조가 악화됨에 따라 의료기기 업계가 체감하는 압박과 고통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 이에 보험위원회는 의료기기 공급 위기 대응 TF(리더 이상수 보험위원장)를 구성해 생산 및 공급 제반 비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정책제안서 제출, 산업계 경영 환경 조사, 의료기기 공급 위기 대응 성명서 발표, 환율 연동 조정기준 개정(안) 건의서 제출 등 활발한 활동을 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국제경제 환경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보험상한가를 10% 인상하고, 치료재료의 보험상한금액 인하를 수반할 수 있는 치료재료 재평가 등 사후관리 제도 시행 보류와 기타 물가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상황이 그리 넉넉지 않기 때문에 의료현장에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일부 품목에 한해서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협회는 지속적으로 공급 위기 발생 의료기기 품목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경영 환경 변화를 수시로 조사해 회원사의 권익 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2023년 사업 계획

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산업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기술을 인정받고 있다. 수준 높은 의료기술과 고도의 로봇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융합한 첨단·혁신 의료기기산업 육성이 기대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되고 잠재성이 높은 혁신 의료기기·기술에 대한 시장 진입, 근거 창출 기회 부여 및 건강보험 적용 등 정책적 지원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10월 '혁신 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제도'를 신설했다.

보험위원회는 신설된 제도가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문제 해결하는 데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COVID-19의 위협으로부터 회원사 안전을 지킴과 동시에 신속한 정보 교유, 건강보험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제고, 건강보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비대면 강연, 세미나, 포럼 등을 병원·의사·환자·소비자·의약품 관련 단체와 합동 운영·개최할 예정이며, 우리 협회가 소통 채널의 주축 되고자 한다.

보험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건강보험제도의 시행을 위해 다양한 변화에 발맞추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무엇보다 회원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