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베트남의 새롭게 바뀐 비즈니스 법률 ④

의료기기 기업이 알아두면 좋은 베트남법 개정 동향

올해 3월부터 3차례에 걸쳐 △제조·수출입 업체의 원산지 식별표시 의무화 △상업 주택 건설 위한 관리·감독 강화 정책 추진 △감염성 폐기물 관리·환경오염·교통 법규 등 처벌 강화 등 베트남의 새롭게 바뀐 비즈니스 법률에 대해 알아봤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호에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베트남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 대해 알아보겠다.

법은 현실의 요구에서 시작하고, 그 법을 적용하면서 발견한 문제점을 하나 씩 해결하면서 발전하는 것 같다. 올해 발효된 투자법, 공적 투자법, 민관합동 투자법, 기업법, 주택법, 입찰법, 전기법, 특별 소비세 및 민사 판결 시행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여러 조항을 한 번에 개정·보완하는 법(Law 03/2022/QH15)의 주목할만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에서는 주택법 23조 1항을 수정·보완해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의 투자 및 건설을 위한 토지 사용 형태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해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근간을 마련했다.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가 된 탄소 중립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기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특별 소비세 혜택을 부여하는 등 관련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노력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부패 방지법 시행령 발표

부패방지법 시행에 관한 시행령(Decree 59/2019/ND-CP)의 여러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시행령(Decree134/2021/ND-CP)이 2022년 2월 15일부터 발효됐다. 이에 따라 심각한 부패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1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전 규정은 5년 이상 20년 이하),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지속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좋다. 다만 현실에서는 법을 집행하려는 의지와 법의 해석과 적용이 너무 느슨해 법을 빌미로 오히려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법에서, 투자자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재정 능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구체적인 액수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 실무 처리 시 담당 공무원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해서 법적 제도를 구축하고, 부정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영역(인허가)에서 이를 방지하고 퇴치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업법과 투자법 변경 사항·조건부 사업 추가

2022년 3월 1일 발효된 기업법과 투자법 등 9개 법률의 여러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Law 03/2022/QH15; “법 03/2022”)에 따라, 네트워크 정보 보안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민간 암호 제품과 서비스는 제외하고, 사이버 보안 제품 및 서비스를 투자법(Law 61/2020/QH14) 하의 조건부 사업 목록에 추가했다.

법 03/2022를 통해 기업법(Law59/2020/QH14)의 2인 이상 유한책임 회사 사원총회 의사록에 관한 규정, 주식회사 이사회 회의록 규정, 국영기업의 주기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등 일부 조항도 수정됐다.

초과근로시간 한도 일시적 완화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에 관한 법률(Law 72/2006/QH11) 시행’에 대한 시행령(Decree112/2021/ND-CP)이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됐다. 이에 따라 베트남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베트남 은행에 20억 동(한화 약 1억 1천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만약 베트남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하기 위해 지점을 여는 경우에는 각 지점당 5억 동(한화 약 2천9백만원)의 추가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또, 계절적 생산 작업 및 임가공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에 관한 시행규칙(Circular 18/2021/TT-BLDTBXH)이 2022년 2월 1일 발효됐다. 표준 근로 시간 및 초과 근로 시간 관련, 1일 기준 근로 시간은 8시간이나 1일 최대 4시간까지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즉, 1일 최대 근로 시간은 12시간).

단, 초과 근로 시간을 포함한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은 72시간이고, 1개월과 1년 최대 추가 작업 시간은 각 40시간과 300시간인 점에 유의해, 근로자별로 적절하게 작업 시간을 안배하기를 권한다. 본 시행규칙은 12~36개월의 유한 근로 계약 하에서 농업·임업·어업·소금 생산 분야의 계절적 생산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해소와 사회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 3월 23일 발행된 결정문(Resolution 17/2022/ubtvqh15)에 따라 4월 1일부터,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월 60시간, 연 300시간까지 초과근로시간의 한도가 확대됐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다만 이는 일시적인 조처로, 종료일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실무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소 올해 말까지는 유지한다고 한다. 내년에 새롭게 바뀔 베트남 법률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