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의료기기 산업·치료재료 정책 동향 파악”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유철욱)는 지난달 24일과 25일 양일 오전, 온라인을 통해 ‘2022 KMDIA 보험위원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KMDIA 보험위원회 정책포럼’은 건강보험 정책 변화를 회원사·업계와 공유하고 정부·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회원사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에 처음 개최한 이래로 올해 8회째를 맞이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의료기기산업 및 치료재료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산업계와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위해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6개의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다수의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발표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강 보험 관련 핵심과제에 대한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접할 수 있었다.

첫째 날에는 이상수 보험위원장의 개회사와 유철욱 협회장,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축사가 진행됐다. 이어서 주제발표로 △의료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조진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체계정책개발부장) △3차상대가치 개편방향 및 기대효과(황인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개발부장)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정책방향(조영대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등이 전달됐다.

먼저 조진숙 부장은 “출산율 감소·고령인구 증가·4차산업 혁명 등 대외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의료비 증가와 지역 간 의료서비스 편차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필수의료체계 구축, 다양한 형태의 지불제도 시범사업, 아동진료체계 강화 등 새로운 보상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황인옥 부장은 상대가치점수의 3차 개편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황 부장은 “연구결과 기반의 개편안을 토대로 기본 진료료 개편, 가산제도 정비, 의료행위료 상대가치점수 개편,요양기관종별 가산 개편 등을 계획 중이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조영대 사무관은 국내 디지털 치료기기의 급여등재 방향에 대해 전달했다. 조 사무관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기기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제품으로 한정했다. 또한 치료적 위치와 환자 참여 요인 등불확실성을 고려해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을 우선적으로 적용 후 결과를 토대로 정식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디지털 치료기기와 같은 새로운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에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급여 적정적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둘째 날에는 △새 정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 방안(정태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혁신팀 연구원) △효과적인 신의료기술평가 전략(최원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사업협력팀장) 등의 강연자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정태영 연구원은 의료기기산업의 현황을 정리하고 정부의 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정 연구원은 “의료기기산업은 경제성장, 고령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고성장이 예상된다”며 “진흥원에서는 정책 개발, 기술 상용화 지원, 사용적합성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의료기기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최원정 팀장은 신의료기술평가 도입 배경과 제도,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최 팀장은 “신의료기술은 근거기반의 의학을 바탕으로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 판단을 통해 의료현장에 도입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길라잡이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치료재료 급여등재 정책 및 과제’를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패널토론 좌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재용 교수가 맡았으며, 한영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 등재부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패널에는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장석용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정희석 라포르시안 기자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 △정혜경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전략기획위원이 참여해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유철욱 협회장은 “매년 개최되는 보험위원회 정책포럼은 보건산업의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관심사를 논의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어 왔다”며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 향후 계획되고 있는 건강보험 관련 정책들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