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0호, 2022.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흉부지지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