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계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정기간담회 요청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복지부, 심평원 등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올해 첫 간담회를 심평원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협회 보험위는 △신포괄수가지불제도 안내 △치료재료 가치평가제도 개선 △위원회 회의 결과 공유 △정기 간담회 구축 등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와 심평원에 전달했다. 

지침개정에 따른 준비시간 부여

신포괄수가 청구방법과 정책가산 내용을 담은 신포괄수가 지불제도 지침이 사전 설명이나 의견제출 기회 없이 시행돼 혼란이 예상됐다. 이에 협회는 개정 지침에 대한 설명과 의견 수렴을 요청하고 원활한 치료재료 공급이 가능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임상문헌요건 완화 

대부분의 의료기기는 비교임상문헌 생산이 어려우므로 가치평가의 필수요건인 외국 사례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획기적 가치평가 대상이 되기 위한 임상요건을 레지스트리 포함 단일군임상연구 또는 간접 비교문헌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정기간담회 추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기 산업계의 문제와 의견제출을 위해 정기 간담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상기전 마련

원자재, 인건비 등이 매년 상승되고 있으나 수시로 상한금액이 하향 조정돼 일부품목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원가를 기반으로 하는 상한금액 인상기전을 활용한 보상기전 도입 검토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와 복지부, 심평원 등은 이번 안건을 바탕으로 의료기기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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