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ealth Policy Insight 300회]   

미국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혁신센터(CMMI), 가치기반 케어 멈추지 않아

무보험자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지불가용케어법(Affordable Care Act, ACA)의 목표는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에서 가치기반 케어(value-based care)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진전이 있었지만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혁신센터(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Innovation, CMMI)’는 지불보상 모델의 포트폴리오를 재평가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미국 헬스케어 시스템의 한계, 예를 들어 엄청난 인종 및 민족 격차와 진료량(volume)이 감소할 때 행위별 수가제 모델의 단점이 드러났다. 그러나 과거 10년간 새로운 기업과 조직, 그리고 새로운 케어 모델과 진료 혁신에 대한 투자를 통해 헬스케어 시스템의 많은 부분이 가치기반 케어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CMMI와 CMMI가 만들어내는 대체 지불보상 모델(alternative payment models, APMs)의 역할이 있음이 분명해졌다. 혁신과 의료시스템 전환이 반복적인 프로세스라는 것이 매우 분명해졌다. CMMI의 APMs이 성공하기 위해 CMMI는 때때로 기회가 있을 때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속도를 늦추고 다가오는 모델을 재평가해야 한다.

CMMI에서 계속 검토하면서 일부 CMMI 모델이 보류되었다. 중지된 모델 가운데 ‘1차 케어 퍼스트(Primary Care First)’의 중증환자 구성요소(Seriously Ill Population component)와 ‘지리적 직접계약 모델(Geographic Direct Contracting Model)’이 있다. 또한, 신장 케어 초이스(Kidney Care Choices) 및 ‘커뮤니티 의료 접근성(Community Health Access)’과 ‘농촌 전환 책임케어조직(Rural Transformation accountable care organization)’의 시작 일시가 모두 연기되었다. 그러나 가치기반 케어에 대한 CMMI의 약속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CMMI는 CMMI 모델이 비용을 낮추고, 케어의 질을 개선하며, 환자 중심 케어(patient-centered care)를 촉진하기 위해 지불보상 시스템을 더 잘 맞추기를 원한다. 모든 모델이 잘 작동하는 것은 아니며 작동이 잘 안될 때 CMMI는 민첩해야 한다. CMMI는 의료 형평성(health equity) 향상과 같은 공유된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델 개발, 참가자 모집 및 모델 평가를 포함한 CMMI 모델의 모든 단계는 의료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CMMI는 또한 보건성 장관인 자비에 베세라(Xavier Becerra)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료팀과 함께 처방의약품 가격책정을 포함한 주요 우선순위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 현 행정부는 헬스케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가치로 전환시키고 있다. CMMI는 중복되는 모델로 인해 헬스케어가 얼마나 복잡해 졌는지 확인하여 더 적은 수의 모델을 개발하고 특정 영역에 집중할 계획이다.  

출처원 : Laura Joszt. The American Journal of Accountable Care. July 2021. https://cdn.sanity.io/files/0vv8moc6/ajmc/aa8032592a8bde6c5f50ba64b66c78e7a8dba7dc.pdf/AJAC_07_2021_Conference.pdf
* 본 컬럼은 의료기기를 비롯한 헬스케어 분야의 국내외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기기 관련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주 발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