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ealth Policy Insight 296회]    

美 바이든 대통령, 미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 발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 통합 추세를 줄이고, 경쟁을 증가시키고, 미국 소비자, 노동자, 농부 및 소규모 기업에 구체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오늘의 역사적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은 미국 경제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수립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가장 시급한 경쟁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12개 이상 연방기관에서 72건의 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일단 시행되면 본 추진계획은 사람들의 삶에 구체적인 개선을 가져올 것이다. 다양한 추진계획 가운데 헬스케어 영역의 행정명령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헬스케어 영역

제안된 행정명령은 헬스케어 분야의 경쟁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양질의 케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4가지 영역을 다룬다.

처방의약품(prescription drugs): 미국인은 동일한 처방의약품에 대해 다른 국가보다 2.5배 이상, 때로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가격 증가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훨씬 능가한다. 그 결과 미국인의 1/4은 의약품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국인의 거의 1/3은 처방대로 의약품을 복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높은 가격은 부분적으로는 제약회사 간 경쟁 부족의 결과이다. 가장 큰 제약회사는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여 평균 연간이익이 15~20%인 반면, 가장 큰 비제약회사(non-drug companies)의 경우 평균 연간이익이 4~9%이다. 제약회사가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한가지 전략은 브랜드 제약회사(brand-name drug manufacturers)가 시장에 제너릭(generic) 제조회사가 시장에서 벗어나도록 비용을 지불하는 "지연에 대한 지불(pay for delay)" 계약이다. 이로 인해 매년 약가가 35억 달러 인상되었으며 연구에 따르면 "지연에 대한 지불" 및 제네릭 제조회사와 브랜드 제조업체 간의 유사한 거래가 혁신을 감소시켜 신약 임상시험 및 R&D 지출을 줄인다. 행정명령에서 대통령은 다음을 수행한다:

- 2003년 메디케어 현대화법(Medicare Modernization Act)에 따라, 캐나다에서 처방의약품을 안전하게 수입하기 위해 주(州)와 협력하도록 US FDA에 지시한다.
- 보건성(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HHS)에 환자에게 저렴한 옵션을 제공하는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에 대한 지원을 늘리도록 지시한다.
- HHS가 높은 처방의약품 가격과 가격 폭등을 방지하기 위해 45일 이내에 포괄적 계획을 발표하도록 지시한다.
- 미국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규칙에 따라 "지연에 대한 지불" 및 유사한 계약을 금지하도록 독려한다.

보청기(hearing aids): 보청기는 너무 비싸서 난청이 있는 약 4,800만 명의 미국인 중 14% 만이 보청기를 사용한다. 평균적으로 한 쌍에 5,000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며, 이러한 비용은 종종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비용의 주요 동인(driver)은 전문가들이 의학적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는데 동의하더라도 소비자가 의사나 전문가(specialist)로부터 보청기를 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 요건은 보청기를 판매하는 더 많은 회사에 대한 관료주의 및 장애물 역할을 한다. 4대 보청기 제조회사가 현재 시장의 84%를 장악하고 있다. 2017년에 의회는 보청기를 처방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초당적 제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FDA는 실제로 보청기를 처방없이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필요한 규칙을 발표하지 않아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저렴한 옵션을 갖지 못하게 했다. 행정명령에서 대통령은 다음을 수행한다:

- HHS가 120일 이내에 보청기를 처방없이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제안된 규칙을 발표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지시한다.

병원(hospitals): 병원 통합(hospital consolidation)으로 인해 많은 지역, 특히 농촌 지역사회에서 편리하고 지불 가능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좋은 옵션이 없게 되었다. 억제되지 않은 합병으로 인해, 10개의 가장 큰 의료시스템이 현재 시장의 1/4을 장악하고 있다. 2010년 이후, 헬스케어 위기의 한가운데서 작년에 최고 19개를 포함하여 139개의 시골 병원이 문을 닫았다. 연구에 따르면, 통합된 시장에서의 병원은 여러 경쟁자가 있는 시장의 병원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청구한다. 행정명령에서 대통령은 다음을 수행한다: 
- 병원 합병이 환자에게 해로울 수 있음을 강조하고 법무부와 FTC가 합병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수정하여 환자가 이러한 합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도록 독려한다.
- HHS가 기존 병원 가격 투명성 규칙을 지원하고 과도한 병원비 청구(surprise hospital bill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 연방법 시행을 완료하도록 지시한다.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건강보험 산업의 통합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가 보험자를 선택할 때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거래소(exchanges)에서 제공하는 보험이 복잡하기 때문에 비교 쇼핑이 어렵다 - 보장되는 서비스가 다르거나 상이한 보험가입자부담 상한액(deductibles). 행정명령에서 대통령은 다음을 수행한다:

- HHS가 국민건강보험 시장에서 보험 옵션을 표준화하여 사람들이 보다 쉽게 비교 쇼핑할 수 있도록 지시한다.

출처원 : The White House. Statements and Releases. July 9, 2021.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7/09/fact-sheet-executive-order-on-promoting-competition-in-the-american-economy/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1/07/09/executive-order-on-promoting-competition-in-the-american-economy/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1/07/09/remarks-by-president-biden-at-signing-of-an-executive-order-promoting-competition-in-the-american-economy/

* 본 컬럼은 의료기기를 비롯한 헬스케어 분야의 국내외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기기 관련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주 발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