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MDIA 유통구조위원회 기자간담회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철욱 협회장

"의료기기 유통구조 혁신, 협회가 앞장선다"
의료기기 유통선진화 도입·유통구조개선 정책 제안서 마련 예정

유통구조위원회의 변동 사항과 핵심 과제는?
스미스메디컬 곽우섭 대표가 위원장, 대양의료기기 윤정섭 대표가 부위원장으로 임명돼 유통구조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위원회 산하에는 제도개선분과, 산업협력분과,대외협력분과 등 3개 분과를 설립해 각 사안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펼치려고 한다.

유통구조위원회의 목표는 그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의료기기 유통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과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이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의료기기 전문 유통업 제도 마련을 통한 유통구조 일원화 △전문 유통업체의 수수료 상한률적용 △의료기기 전문 유통업체 결정을 위한 지원 △의료기기 유통거래 시장데이터 확보 △의료기기 전문유통업체의 행위규범 마련 등이 있다.

유통구조 개선, 왜 필요한가?
의료기기 유통구조는 개인약국부터 대리점, 대형 간납업체, 병원직영 간납업체까지 공급채널이 산재되며 거품이 끼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보니 제조업 분야는 판관비가 보통 12% 정도인데 비해 의료기기는 25% 이상일 정도로 유통에 지출하는 비용이 비교적 높다. 복지부에서도 유통구조 투명화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유통구조 체계가 잡혀있지 않으니 유통거래 데이터도 없다. 시장 규모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없어 국내 제조업체가 직접 영업에 나서기 어렵고 대리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안전성 문제도 있다. 의약품은 GSP(유통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유통이 이뤄지나 의료기기는 그런 기준이 없을뿐더러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자의자격요건도 갖춰져 있지 않다. 의료기기 유통은 납품으로 끝나지 않는다. 납품 후 관리도 중요하다.

협회는 의료기기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유통구조 일원화 및 전문 유통업체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유통업체 활성화로 널뛰기 수수료를 정리하고 상한률을 적용한다면 유통구조 선진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유통업자 교육, 규격·시설에 대한 기준을 정한 KGSP 규정 마련을 정부에 제안하려 한다. 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정리한 정책제안서를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협회 정책팀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고 있다.

지난해 의료기기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이 관심을 모았다. 어떤 부분이 개선됐는지?
의료기기 특성이 반영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가 지난해 12월 도입됐다. 협회는 회원사 의견을 반영해 계약기간, 대금지불 형태와 조건 그리고 연체 발생 시에 이자율 등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을 명시한 바 있다.

표준대리점계약서 도입으로 공급자와 대리점 사이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실제로 공급자와 대리점 간 분쟁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분쟁을 줄이고 신뢰에 기반한 상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데 표준거래계약서가 좋은 계기가 됐다. 협회도 표준거래계약서의 중요성과 의미를 홍보,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유통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의료기기 업계에서 발생한 불공정한 사건들이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도입을 통해 더욱 개선되길 바란다.

의료기기 산업에서 유통구조가 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는 토양마련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의료기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유통구조에 관한 법령 제정 및 유통업체 자격 강화 등이 필요하다. 앞서 말했듯 의료기기에도 의약품에 적용한 KGSP 같은 판매업체의 적격성 심사 및 교육기관의 지정과 주기적으로도매업체 자격을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가 갖춰지길 바란다.

△일부 도매업체의 독점 금지 △요양기관의 비용 전가 금지 △불법 리베이트 단속 강화 및 △대금 결제기간 단축 의무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의 관련 법령 개정과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의료기기 산업계는 현재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대정부노력을 통해 왜곡된 시장구조를 바로잡겠다.

전문유통업체 부재는 유통에서 얻는 이익이 작아서는 아닐까?
대부분 간납사 역할은 병원의 의료기기 구매대행이다. 병원이 의료기기 구매로 이익을 얻기 위해 간납업체를 끼고 있는 구조다. 공급자와 협의로수익을 얻어야 하는데 병원에서 수익을 얻고 있다. 유통구조가 왜곡돼있다. 이에 간납업체는 연간 몇천억의 수입을 올려도 수익이 1%가 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이다.

병원이 외국의 진료재료구매대행사(GPO)처럼 1년간 구매금액을 확정하고 그 과정에서 유통업체나 공급업자와 마진율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기기 가운데 급여품목은 할인·할증이 과도하게 적용되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데 유통마진이라는 명목하에 할인·할증 흔하게 이뤄진다. 정부는 유통과정 상에 리베이트를 의심하고 거품이 껴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관리를 위한 조치에 나선다면 결국 모든 리스크는 공급자에게 돌아간다.

또한, 전문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유통구조를 단일화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회원사들의 의지와 뜻을 함께하는 의료기기 전문 유통업체가 구성된다면 협회 차원에서 공급물량을 전문유통업체에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단체 협약 등을 통해 적정 마진을 보장하고자 한다.

의료기기 업체마다 스스로 의료기기를 유통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는 불합리한 요구가 들어와도 대응하기가 어렵지만, 의료기기 업계 물량 전체를 유통하는 전문 업체가 생긴다면 이 부분도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문 유통업체가 유통을 전담해 줄 경우, 공급업체들은 가납, 회전 기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전문 유통업체는 보장된 유통마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편리한 주문 발주 시스템과 효율적인 재고 관리가 된다는 측면에서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마지막 한마디.
의료기기산업 생산실적이 지난해 10조원을 돌파하고 20조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중견산업으로 성장했으나 유통구조는 아직도 후진적이다. 의료기기산업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통구조 선진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협회는 정부 부처와 더욱 긴밀한 협력으로 의료기기 유통 문제 개선 및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