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MDIA 보험위원회 이상수 위원장 인터뷰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에 의료계 반발이 크다. 의료기기 역시 비급여인 경우가 많아 영향이 있을 것이라 예측되는데 산업계 입장은 어떠한가.
"정부와 의료계 입장 모두 이해가능 하다. 다만, 혁신적이고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가 적정 가격에 보험급여 됨으로써 환자의 삶을 살리고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우리 의료기기산업계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업계가 수긍할 수 있는 적정 가격 측정이 미진하고 사용분에 대한 삭감 이슈로 궁여지책으로 비급여에 기대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협회는 '의료기기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안 개정 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공개하고 의료기기 재정 지원 및 수가에 대해 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또 보험급여제도를 개선한다면 어떤 방안이 좋을지, 정부와 어떻게 협의해나갈 예정인지.
"의료기기산업계는 기본적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다는 점에 아쉬움이 크다. 특히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떠오른지 약 15년이 지났음에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선진입 후평가 제도 등 몇 가지 방안이 도출됐는데 잘 작동하고 있지 않다. 또한, 비교임상자료 등 가치평가제도에서 근거자료 요건에 대한 부분과 별도산정불가 제품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로 논의를 이끌어가고자 한다"

매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건강보험 정책 변화를 회원사･업계와 공유하고 정부･유관기관 이해관계자와 회원사 간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으로 연말에 개최되는 협회 주관의 정책포럼도 개최하지 못하는 등 지난해 활동이 다소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코로나19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됐으니 비대면 방법을 통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 

새롭게 시작하는 유철욱 협회장 집행부에서 보험위원회의 변동 사항과 핵심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
"△대정부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및 논의 강화 △회원사 교육 훈련 제고 △높아진 국가 위상에 걸맞은 전 세계 이해당사자와의 협력 관계 증진 △국내 제조회사의 해외 진출 지원 △보험정책 및 보험급여 관련 인재 육성 등에 초점을 맞춰 위원회 활동을 꾸려갈 계획이다"

보험위원장으로서 느끼는 국내 의료기기 관련 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각 나라가 처한 상황이 달라 답변이 어렵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국가가 각각의 애로사항을 갖고 있다. 다만 국내 보험제도가 전 세계 트렌드와 다른 부분은 신의료기술평가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선진입 후평가의 확대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 

헬스케어 산업에서 혁신적 제품이 성공할 수 있는 토양 마련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의료기기산업 특성에 맞는 보험급여 정책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근거기반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AI 및 로봇 분야 등 최근 국내 제조업체가 선전하고 있다. 선진입 후평가와 유사한 방식인 근거창출을 통한 보험급여 제도와 같이 최소한 해외의 시장접근성 정책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 이에 더해 R&D 예산 중 근거창출 부분에 조금 더 할당이 필요해 보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정부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이 이뤄지고 있나. 성과는?
"지금까지 보장성 강화 정책은 정부 주도로 이뤄져 왔으나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다. 다만, Covid-19 이후로 의사소통에 일정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 정부와의 지속적이고 Covid-19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 등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의사소통을 모색하고 있다"

다국적기업 대표로서 한국 의료기기산업의 기술력과 시장성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나?
"의료기기 산업은 다양한 기술이 존재해 일괄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3,4등급 등 고위험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력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이 분야가 아니어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다른 분야가 많다.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선택과 집중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치과기기, 초음파, AI, 로봇기술, 체외진단 등은 우리나라의 강점이 큰 분야다. 또한 우리나라가 시장성은 높지 않으나 우수한 인재와 규제과학(regulatory science) 분야에 강점이 있어 민관 협력으로 의료기기 산업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