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ealth policy insight 284회]

백신 형평성을 위한 백신 민족주의 극복

안전하고 효과적인 Covid-19 백신을 개발하려는 세계적인 노력은 부분적으로 ‘초고속 작전(Operation Warp Speed)’과 같은 노력을 통한 임상 발견에 대한 조기의 결정적인 투자 덕분에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성과는 기초 연구와 면역학에 대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의 성과를 강조한다. 글로벌 커뮤니티가 공급 부족에 직면함에 따라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백신 접종률은 하루에 약 670만 회에 달하며 약 4.6년 후에 집단면역(2회 접종을 받은 인구가 70~85%에 도달한 경우)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견된다. 많은 최빈국에서 백신 배포가 존재하지 않으며 전문가들은 자원이 부족한 국가의 인구 80%가 올해 백신을 맞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발견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지만, 공중 보건 및 글로벌 전달 전략에 대한 장기적인 방치로 인해 이 전염병을 종식시킬 준비가 부족했다. 새로 승인된 백신을 할당하고 보급하는데 있어 복잡한 병목현상은 긴급한 관심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생산 능력, 공급망, 인적자원 및 의료 인프라를 보장하여 백신을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백신 접종에 대한 장애물은 불신, 잘못된 정보 및 백신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유산으로 인해 증폭된다. 부유한 국가들조차도 엄청난 장애물에 직면했고 대량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더욱이, 미국에 의한 백신의 조기 경쟁적 조달과 다른 자원이 풍부한 국가의 구매는 개별 국가가 자국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질 것이라는 광범위한 가정을 제공했다. 그러한 백신 민족주의(vaccine nationalism)는 부유하지 않은 국가를 희생시키면서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한 강대국의 오랜 역사를 영속화시킨다; 이는 근시안적이고 비효율적이며 치명적이다. 궁극적으로 부유한 국가는 특히 공급과 전달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 파트너십이 필요한 국가에서 전세계 백신접종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관심을 갖고 있다. 더욱이, 면역의 조정되지 않은 패치워크(patchwork)는 백신 효과를 바꿀 수 있는 탈출 변종(escape variants) 증가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은 백신과 필수 의약품이 공공재(public good)가 아닌 시장 소모재(market commodity)로 취급되는 글로벌 의료와 글로벌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결함을 보여준다.

과거의 전염병 동안 유사한 정책이 제정된 것을 보았다. 예를 들어, HIV 전염병이 한창일 때, 대부분의 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제약산업이 설정한 엄청나게 높은 가격과 UN 기관과 주요 기부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환경에서 초점은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라는 믿음으로 인해 생명을 구하는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antiretroviral therapy)에 접근할 수 없었다. 글로벌 공공재의 상품화는 접근성에 있어 광범위한 불평등을 강화하고 건강과 경제적 웰빙에 있어 엄청난 불균형을 악화시킨다. 궁극적으로 중대한 제약사항을 해결하는 것은 도덕적 이슈이자 Covid-19 백신의 공급, 배포 및 전달 확대를 보장하기 위해 대담하고 결정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국가 안보의 하나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과 G7 국가는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에 백신을 공급하는 ‘Covid-19 백신 글로벌 접근성(Covid-19 Vaccines Global Access, COVAX)’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백신 조달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 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현재 COVAX는 2021년 말까지 참가국 인구의 20% 이상을 예방 접종할 계획이다. 이는 실질적인 성과이지만, 적시에 전세계 집단면역을 확보한다는 목표에는 훨씬 못 미친다. 미국은 과거의 효과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성공이 입증된 전략에 투자함으로써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 값 비싼 HIV 치료제를 제공하는 문제로 인해 ‘AIDS 구제를 위한 대통령 비상계획(President’s Emergency Plan for AIDS Relief, PEPFAR)’과 AIDS,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 기금과 같은 프로그램이 탄생했는데, 과거에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에 대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의 국제적 규모확대를 보장하기 위해 중요했다. 미국은 일부 전문가들이 ‘백신 접근성 및 구제를 위한 대통령 비상계획(President’s Emergency Plan for Vaccine Access and Relief, PEPVAR)’이라고 부르는 것을 약속함으로써 PEPFAR 성공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글로벌 건강 니즈를 지속적인 자금조달 우선순위에 통합하고, 백신 생산 및 전달을 위한 자금을 확대하고, 중대한 의료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에 글로벌 외교 커뮤니티에 다시 합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PEPVAR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와 같은 다국가 기구와 정부, 보건부,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HIV, H1N1 인플루엔자 및 에볼라에 대한 글로벌 대응으로부터 얻은 전략적 교훈을 활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중앙 정부 및 다자간 기구와 협력하여 Covid-19 백신의 배포를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주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대한 백신 전달을 늘리고 개선하는 것이 임무인 COVAX와 달리, PEPVAR은 백신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존의 기관 메커니즘과 협력하고 지원하며 가속화할 수 있다. PEPFAR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및 분석, 공평한 배포, 인력 개발 및 미래의 전염병 대비에 관심을 집중하는 동시에, 잠재적 바이러스 변종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백신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성공은 승인된 Covid-19 백신 공급의 즉각적인 확대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인도는 AstraZeneca와 세계 최대 백신 제조업체 중 하나인 Serum Institute of India의 파트너십 덕분에 다른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보다 훨씬 더 많은 백신을 확보했다. 이 계약을 통해 AstraZeneca는 인도 국민을 위한 백신 접종 대가로 Serum Institute의 제조역량을 활용할 수 있었다. 다른 제약회사들도 수평적 협력(horizontal cooperation)을 통해 글로벌 생산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예를 들어, Novartis는 Pfizer–BioNTech 백신 제조를 돕기 위한 초기 계약을 발표했다. 제약회사는 특허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을 통제하기 위해 자발적 라이선스 계약(voluntary licensing agreements)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했지만,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에 Covid-19 백신에 대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면제를 고려하라는 압력이 가중되었다. 이 제안은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제시하고 90개 이상의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제약 특허보호를 면제하고 전세계적으로 백신 제조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TRIPS 면제 반대자들은 지적재산 보호가 백신 발견의 핵심이며 그것이 없이는 미래의 혁신이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허가 기업이 의약품과 백신 발견에 투자하는데 필수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미 Covid-19 백신 개발을 지원한 180억 달러의 공공자금과 결합된 전염병의 맥락이 특허보호에 반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허 면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대의 백신을 개발하고 생산하기에 전세계적으로 충분히 일관된 제조역량이 부족할 수 있다. 현재의 전염병을 견디고 미래의 전염병에 대비하려면 장기적인 투자전략이 중요하다. 단기적 공급 확대를 넘어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면 미래에 백신과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글로벌 경제가 더 잘 조성될 것이다. 이러한 협력은 사회 정의의 문제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와 그 변종이 쉽게 국경을 넘나드는 전염병 종식에 대한 건전한 실용적인 대응이기도 하다. 전세계적으로 조정된 전략을 사용하면 역학, 효능 및 윤리가 충분히 조정될 수 있다. Covid-19 백신은 이 전염병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공하지만 빠르고 공정한 배포를 보장하는 대담하고 혁신적인 정책도 중요하다.

자료원 : Katz IT, et al.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DOI: 10.1056/NEJMp2103614. April 3, 2021.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p2103614?query=WB
* 본 컬럼은 의료기기를 비롯한 헬스케어 분야의 국내외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기기 관련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주 발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