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로 하여금 응급장비 점검결과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자동심장충격기를 포함한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에게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있지만, 점검 누락의 경우에도 후속조치가 없어 사실상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최근 3년간 점검을 누락하거나 점검결과 이상이 있었던 자동심장충격기는 몇 대나 됐을까?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점검을 누락한 자동심장충격기 대수는 △2018년 2,337대, △2019년 1,571대, △2020년 1,778대로 3년간 5천 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한편, 최근 3년간 자동심장충격기 점검결과 이상이 있었던 자동심장충격기는 △2018년 3,142대, △2019년 3,789대, △2020년 4,362대로 3년간 1만 대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결과 이상 유형별로 살펴보았더니, △도난경보장치 미작동이 2,800건, △장비 고장 1,475건, ▴배터리 및 패드 유효기간 만료 1,261건, △배터리 불량 1,123건, △기타 9,125건으로 나타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수두룩했다. [표-2 참조]

이에 최혜영 의원은 '응급장비를 갖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해당 응급장비 점검 결과를 관할 지자체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혜영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점검과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점검 누락에 대한 후속조치도 없는 상황이다. 오늘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심정지 환자분들이 긴급상황에서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득구, 김승원, 김홍걸, 김회재, 박성준, 박영순, 박홍근, 안규백, 양경숙, 오영환, 윤건영, 윤관석, 윤미향, 윤준병, 이광재, 이규민, 이은주,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