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3일 행정예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0-54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내용
눈초음파 등 검사 보험기준 개선

2.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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