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정책팀 - 19년 성과와 20년 사업계획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국민건강 증진과 산업발전을 위해 의료기기업체 권익대변과 세계 첨단의료기기의 국내 공급 및 국내 기업의 글로벌 의료시장 수출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정책사업부 보험정책팀은 보험위원회 운영활성화 및 지원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신년을 맞이해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성과를 짚어보고 2020년 사업 계획을 소개한다.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 별도보상 3단계 완료

지난 2016년 11월 제17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감염예방 및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치료재료들에 대한 단계별 별도보상이 추진됨에 따라, 행위료에 묶여 임의비급여를 초래하거나 일회용인 치료재료임에도 재사용돼 환자 감염 및 안전 문제를 야기한 52개 품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보상 추진이 계획됐다.

보험정책팀은 이런 치료재료들의 별도보상을 위해 수년간 별도산정기 준개선TFT를 지원하면서 △환자 안전 및 적정보상 등 치료재료 별도산정 가이드라인 관리 방향 건의 △ 별도산 정여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 및 검토 절차 도입 건의 △ 별도산정 우선검토 품목 요약서 제출 △ 감염예방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 수가 개선 품목 의견서 제출 △ 행위료포함 치료재료 별도산정 소요예산 제출 등 과 더불어 「치료재료 별도산정 기준 및 우선순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 역을 진행한 바가 있다.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해 정부가 추진하는 별도보상 계획에 많은 제언을 하며 71%에 달하는 37개 품목이 별도보상 받는 쾌거를 이뤘다.

그리고 2019년에는 일반인의 감염 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한 52개 품목 이 외에도 신생아 중환자실의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목적으로 5개 치료재료가 추가 별도보상 됐다. 

이를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한 건강보 험심사평가원 요청 자료를 성실히 협조 하고 치료재료 취급 회원사를 위해 수 차례 회의를 하는 등 권익보호에 힘썼다. 그리하여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3개년에 걸쳐 계획됐던 52개 품목과 신규 5개 추가 품목이 별도보상되는 성과를 이뤘다.

합리적인 시장 형성을 위한 비급여 치료 재료의 급여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시행에 따라 비급여 치료재료의 급여화가 현재도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는 사회적 요구도가 높고 급여화 필요성이 큰 응급실·중환자실 관련 응급검사, 모니터링, 처치 및 시술분야 항목의 급여 화가 추진됐다. 그리고 호모시스테인 검사 등 의료행위 30항목, CHEST BOTTLE 등 치료재료 17개 중분류가 급여화됐다.

협회는 예비급여 TFT를 꾸리고 급여 화가 추진되는 품목 및 중분류에 따라 회원사들을 모았다. 해당 품목 급여화 시, 회원사 간담회를 개최해 회원사 전원이 동의하는 의견에 한해 △Chest Drain △심음·폐음·체온감시용 △ 후두마스크 △Skin Closure △의약품 주입여과기 △창상봉합용 액상접착제 등 품목분류(안) 및 공통 의견을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했다. 제출한 의견이 상당수 반영돼 업계의 권익보호에 일조했다는 평을 받았다.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예비급여 상한금액 산정기준 관련 의견(안)을 제출해 합리적인 가격 상한금액이 산정되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2020년에도 보험정책팀은 남은 예비급여 추진 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회원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합치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정책 및 전문지식 세미나·포럼· 토론회 개최

협회는 매년 국제 의료기기·병원 설비 전시회(KIMES)에서 KMDIA 건강 보험 세미나(3월)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정책방향과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의 치료재료 관리 방향 계획을 업계 종사자들에게 제공해 관련 지식함양 및 전문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지난 해 개최한 KMDIA 보험위원회 정책포 럼(11월)에서는 ‘산업생태계의 변화,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같은 해 정부가 발표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에 맞춰 정부·유관기관·의료계·학계·언론 및 소비자 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보장성 강화 정책과 치료재료 환자 접근성 제고 및 혁신의료기술 상용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 업계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와 의료산업 혁신의 지속가능성 국회 토론회(주최:오세제·전혜숙 의원실, 주관: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를 개최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당연 지정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적용 의료기관의 확대 등 묶음형 지불방식의 확대 시행에 따른 행정부의 업계 의견 청취와 정책반영을 촉구했다.

이런 자리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업계 종사자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 업계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보험정책팀은 행사를 매년 추진하고 그 규모를 키우고 있다.

건강보험 관련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 개최

또한 건강보험 정책 개선을 위해 전 방위적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합리적 규제개선 환경 마련에 산업계와 건강보험 정책 관련 각계각층 전문가와의 공감대를 강화하고자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신포괄수가제 및 환자분류체계의 이해(가톨릭대학교 김석일 교수)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체계 도입(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월숙 팀장)  △통합 운영제도 및 개선된 가치평가 운영(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미현 실장) 등 3회 에 걸쳐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회원사 들의 건강보험 정책의 전문성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전문가를 초청해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회원사의 건강보험 관련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특별강연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2020년 사업 계획

지난 1년, 의료기기산업계는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다양한 변화에 발맞춰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보험정책팀은 무엇보다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치료재료 관련 정책에 대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왔으며 정부의 본격적인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중요한 연리지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급여 치료재료 급여화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국내 외 업계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보험위 원회 운영 활성화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제도 지원 △치료재료의 별도보상 품목 확대를 통한 가격보상 기전 마련 △치료재료 재평가 조정기준 마련 방안 지원 △치료재료 전주기관리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한 정보화 사업 지원 △건강보험제도 개선 협의체 참여 활성화 및 회원사 역량강화 지원 등을 중심으로 세부과제 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