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라오스 산업의 구조 및 정책 분석"
[KOTRA_해외시장동향_2019.12.02]
라오스 산업 개관
□ 산업 구조
ㅇ 최근 라오스 GDP는 3개년 평균 6.8% 성장하였음
-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은 5.7% 성장하였으며, 제조업은 14.4%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임
ㅇ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 및 수도, 건설이 19%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서비스업은 금융, 도소매, 차량수리 분야가 각각 19%,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
□ 산업 정책
① 경제운용 기본 목표
- 2024년까지 세계 최빈국 지위 탈피, 2030년 중진국 진입
- 강력한 정치, 사회적 안정을 바탕으로 도시와 농촌 간 조화로운 발전 추구
- 농업･임업･공업･서비스업의 균형 발전 추구
• 서방 세계와 관계 개선을 통한 서방 자본유치 및 원조 확대
• 외국인 투자의 적극 유치
• 시장경제화의 지속적 추진
• 국내 산업개발 촉진
② 라오스 정부의 4대 경제 기조
- (산업 및 기업육성) 라오스 정부는 2016년 투자촉진법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자에게 최대 15년까지 법인세 및 토지임차료를 면제하는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에는 ‘기업활동 규제완화 및 촉진에 관한 총리령’을 발표하여 기업경영의 자유화를 보장
- (내륙물류 허브 구축) AEC 출범에 맞추어 내륙국으로 물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5년까지 9개의 고속도로, 3개 철도, 8개 내륙항, 3개 물류기지 건설 추진
- (PPP를 통한 인프라 개선) 지속적인 재정적자로 인해 인프라 개발 비용 충당에 한계가 있는 바, PPP 방식의 인프라 개발 추진
*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8년 라오스 재정 적자는 8.5억 달러로, 같은 해 재정수입의 약 12.1%인 3.6억 달러를 원조자금에 의존
- (농업 및 농촌 개발) 인구의 80% 가량이 농업에 종사하며, 영세한 자급자족 농업 중심인바 가구 소득 증대 및 상업형 농업생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책을 추진 중이며, 친환경 영농업, 농산물 가공 산업 등에 대해서도 최대 15년간의 법인세 및 토지임차료를 면제
③ 제8차 경제사회 개발 계획(2016-2020년)
- 거시경제 분야
• 경제성장률 연 평균 최소 7.5% 이상 달성으로 2024년 세계 최빈국 졸업
• 1인당 GDP 2020년 3,190달러, 물가 상승률 5% 이하 유지
• 수출 연 15% 및 수입 6% 성장
• 재정수입 GDP의 19-20%, 재정적자 GDP의 5% 미만
- 사회환경 분야
• 2020년까지 빈곤율 10% 미만 달성
• 15세 이상 문자해독률 95%
• 영유아 사망률 30/1,000명 미만, 산모사망률 160/100,000명 미만
• 5세 미만 아동 저체중 20% 미만, 발육부진 32% 미만
• 상수도 보급률 90%, 사회보장제 및 건강보험 80%
• 5년간 105개 법률 제정 및 개정 추진
④ 2025 전략(2016-2025년 10개년 경제사회개발 전략) "
- 경제 성장률 연평균 최소 7.5% 이상 달성
- 1인당 GDP 2015년의 2배 이상 달성, 빈곤율 5% 이내 달성
- 법 제도화 정착 노력, 법 제도화된 국가로의 점진적 진입
⑤ 2030 비전(2016-2030년 15개년 비전)
- 2030년 중진국 진입
- 2030년 1인당 GDP 2015년의 4배 이상 달성
- 2030년 모든 분야에서 법제도 완성, 제도화된 국가로 진입
⑥ 장려산업 (투자촉진법 제 9조)
- 첨단기술 및 현대기술 이용분야, 과학연구,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술을 적용한 연구개발, 천연자원 및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사업 등
- 청정하고 무해한 농업, 종자 생산, 동물 사육, 산업 농장, 산림개발, 환경 및 생물 다양성 보호 사업, 농촌개발 및 빈곤퇴치 촉진 활동
- 친환경 농산물 가공 산업, 국가 전통과 특이성을 살린 수공예품 제조 산업
- 친환경이고 지속가능한 자연, 문화, 역사를 주제로 한 관광 개발 산업
- 교육, 운동, 인적자원개발 및 근로기술개발, 직업연수원 또는 훈련소, 교구 및 운동 용품 제조업
- 현대식 병원, 제약 및 의료기기 공장, 전통 의학 관련 생산 및 치료
- 도시교통체증감소 및 생활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투자, 서비스 및 인프라 개발사업, 농업 및 산업 인프라 개발 사업, 국내외 상품 및 여객운송
- 금융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주민과 지역사회의 빈곤퇴치를 위한 정책은행 및 소액금융기관
- 국산품 및 해외유명상표를 유치한 현대식 상업지구와 라오스 공산품, 수공예품 및 농산품 판매를 위한 전시장 및 상설시장
작성자: 김고은 라오스 비엔티안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