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차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7곳에 대한 현장점검이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실증특례 부여 조건의 이행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실증특례의 내용 및 유효기간 등의 이용자 고지, 안전 조치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반은 특구별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특구 옴부즈만,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점검기간은 이달 14일부터 17일까지 총 4일간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7월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 특구의 안전문제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진행된다. 

한편, 지난달 3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합동으로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 실증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세종시의 경우, 자율주행과 관련된 BRT 일부구간과 중앙공원 일부 지역에서 단계별 실증계획에 대해 검토했으며, 시범운행지역(세종시 BRT도로 미운행구간)에서 자율주행차에 직접 시승해 운행하는 등 안전성 전반에 대한 점검도 진행했다.  

중기부는 특구별 현장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실시하고, 추후 11월 진행될 2차 점검을 통해 조치가 잘 이뤄졌는지에 대한 재점검할 계획이며, 점검결과는 20년 상반기 사후관리 및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