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Policy Insight 202회]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 정책 사무국,
바이오경제 촉진과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서

과학기술 정책 사무국(Office of Science Technology and Policy, OSTP)은 미국 바이오경제(Bioeconomy)의 모든 이해당사자로부터 정보를 요청한다. 바이오경제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공공 이익을 증대시키는 생물학 관련 프로세스 및 과학에서 파생된 인프라, 혁신, 제품, 기술 및 데이터를 나타낸다. OSTP는 이 정보요청(Request for Information, RFI)을 통해 헬스케어, 의학, 제약, 생명공학, 제조, 에너지 생산 및 농업을 포함하여 자본 투자, 혁신적 연구 수행, 생물과학 분야의 지원 플랫폼과 관련된 사람들을 포함한 대중으로부터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

이 정보요청은 미국 연방정부의 관심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국 바이오경제에서 촉진하고 보호해야 할 주목할 만한 격차, 취약점 및 영역을 알려준다. 이 정보는 바이오경제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제안 뿐만 아니라 미국 바이오경제를 구축, 촉진 및 유지하기 위한 과거 또는 미래의 연방정부 노력을 포함한다. 정보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제공되는 대중의 의견은 민간 부문, 학계, 비정부 단체 및 공유 가치와 핵심적인 미국의 원칙을 포괄하는 바이오경제 생태계 촉진에 관한 관심과 전문지식을 갖춘 기타 이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대통령 행정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에 알릴 것이다. 

번영하는 바이오경제는 미국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현재와 미래의 성장을 위한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오늘날 미국의 바이오경제 생태계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경제 환경을 보이고 있다. 데이터 권리, 분석, 사용, 저장 및 보안은 생명공학, 헬스케어, 의학, 공중보건, 데이터과학, 에너지, 환경 및 농업의 모든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이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와 혁신은 오늘날의 문제와 미래에 예상치 못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연구 기업을 격려하고, 인재를 개발하고 유지하며, 제품 제조를 위한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은 바이오경제 목표의 중요한 요소이다.

OSTP는 연방정부의 의사결정을 알리고 미국 바이오경제의 촉진과 보호에 있어 국가의 주요 가치와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바이오경제에 관한 어떠한 미국 정부의 행동이 과학적 발견, 기술 발전 및 역동적인 바이오경제가 국가의 활력과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증가시키는지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응답자는 구체적으로 제출자료에 다음 질문 중 하나 이상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요청된다. 컨소시엄 응답 또한 권장된다.

1. 미국 정부가 단기 및 장기적으로 미국 바이오경제의 변화와 확대를 이끌 가치기반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는 무엇인가?
a) 기초과학 중개(basic science translation), 제품 개발 및 상용화의 연속체(continuum)에 걸친 정책 또는 규제의 기회와 격차;
b) 발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연구 자금이 전략적으로 목표가 될 수 있는 과학 분야;
c) 새로운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메커니즘;
d) 국제적 기회;
e) 확인된 조치를 취하거나 변화를 시행함에 있어 도전과제

2. 미국 정부는 민간 부문, 산업계, 전문기관 및 학계와 협력하여 바이오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숙련된 인력의 훈련 및 지속적인 개발을 보장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a) 숙련된 기술, 학부, 전문 석사 프로그램 또는 대학원 수준의 잠재적 니즈 및 해결책;
b) 기초 과학, 중개 연구(translational research), 제품 개발 및 상용화 내의 특정 니즈;
c) 새로운 기술의 융합적 특성을 다루고 안전과 보안을 포함한 핵심 가치를 통합하는 비 전통적인, 다학제 교육 배경 개발을 위한 접근방식;
d) 미국 전역의 인력 및 인재 개발의 효과적인 지리적 분포;
e) 모든 기술 수준에서 미국 내에서 국내외 인재를 유치 및 유지하는 공공 및 민간 생태계 개발

3. 미국 정부는 민간 부문, 산업계, 전문기관 및 학계와 협력하여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바이오경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a) 데이터베이스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 및 제조 역량에 이르는 현재의 인프라;
b) 미래의 제조 니즈와 비교하여 제조 역량의 지리적 분포;
c) 혁신을 가속화하고 유익하고 공평한 국내외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존의 공공민간파트너십을 활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공유 메커니즘의 식별
d) 기초과학 발견을 응용 및/또는 시장 진입으로 중개하기 위한 기관 모델(institutional models)

4. 기초 발견에서 실제 적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스펙트럼에서 번영하는 미국 바이오 경제에 필요한 데이터 정책, 정보 공유 메커니즘 및 보호수단은 무엇인가?
a) 바이오경제 성장을 최고로 가속화하기 위해 개발되어야 할 과학, 규제, 제조 표준 및/또는 벤치마크(benchmark) 및/또는 데이터 관련 모범 사례(best practice);
b) 특허/지적 재산권 보호, 데이터 품질 및 출처 검증,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보장과 같은 기술, 데이터 및 신흥 제품에 대한 가능한 보호 조치